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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혁신을 살리는 조달’로 전환 필요
작성일2026.03.06 조회수5,043
공공조달, ‘혁신을 살리는 조달’로 전환 필요
- STEPI, 미국 연방조달 정책을 통해 한국형 혁신조달 전략 논의 -
- 공공의 ‘최초 구매자(First Buyer)’ 역할과 초기시장 창출 중요성 제기 -
- 3월 5일(목), 「STEPI·KIP 공동 세미나」 개최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한국조달연구원(이하 KIP, 원장 이상윤)과 함께 지난 3월 5일(목)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혁신을 살리는 조달, 혁신을 죽이는 조달”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혁신 주체들의 도전적 수요가 실질적인 시장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공공조달을 혁신 촉진의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영달 뉴욕기업가정신기술원장은 ‘미국의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와 한국형 혁신조달 구축 전략’이란 주제로, 공공조달이 단순 구매를 넘어 혁신 생태계를 설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온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을 설명했다.
○ 이 원장은 미국이 국방·에너지·보건의료 등 임무 지향적 분야에서 조달을 초기시장 창출의 플랫폼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를 통해 기술개발과 기업 성장, 산업 기반 확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 왔다고 소개했다.
○ 특히, 공공이 ‘최초 구매자(First Buyer)’로서 도전적 기술의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가 확인된 기술이 후속 조달과 민간 시장으로 확산되는 전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 원장은 이러한 사례가 단순한 공공조달 제도를 넘어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발표에서는 혁신지향 공공조달이 ▲임무 기반 수요 설정 ▲실증 기회 제공 ▲성과 검증 이후 확산 구조 마련 등 단계적 체계를 통해 기술개발과 기업 성장을 연결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로 작동해 왔다는 점이 소개됐다.
□ 반면, 국내 조달제도는 규제와 관리 중심의 운영 관행이 강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과 확산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 이 원장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 조달 구조는 도전적 기술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며 “혁신을 살리는 조달은 통제 중심이 아니라 기회 창출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이어진 Q&A에서는 공공조달을 연구개발(R&D), 산업정책, 기술사업화와 보다 긴밀히 연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 특히, 조달이 혁신기업·연구기관·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목표의 일관성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김선우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은 “공공조달은 혁신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검증되는 첫 관문이 될 수 있다”라며 “조달제도가 전략기술 육성과 기업 성장의 연결 고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적 정책 설계와 운영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혁신제품 스카우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STEPI가 관련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KIP와 공동으로 혁신조달 정책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 STEPI는 향후 혁신조달이 국가 전략기술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정책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