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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경쟁력, 전략기술-창업–투자 정책 ‘연계 강화’가 관건...
작성일2026.03.03 조회수5,711
딥테크 경쟁력, 전략기술-창업–투자 정책 ‘연계 강화’가 관건...
- STEPI,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 딥테크 지원정책 구조 비교 분석 -
- 목은지 선임연구원 “전략기술과 창업·투자 정책 간 일관성 확보 중요”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56호 발간 -
□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기술 등 국가 전략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을 전략기술 육성과 분리된 형태로 지원하는 현 정책 구조로는 기술주도 성장 전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미국과 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정책 현황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56호를 발간했다.
□ 보고서 저자인 목은지 선임연구원(STEPI)은 “딥테크는 장기간 연구개발과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고위험·고집약적 분야”라며 “전략기술 정책과 분리된 창업 지원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 이와 함께 “기술·시장·규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 일반 창업지원 정책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라며, “기술개발부터 투자, 시장 창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구조를 전략기술 정책과 연계해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해외 주요국의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정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딥테크 기업 수는 488개로 집계됐으며 생존율은 63.7%로 나타나 미국(22,910개), 중국(9,935개)에 비해 절대 규모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 특히, 2024년 국내 벤처투자 가운데 딥테크 10대 분야 투자 규모는 3.6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딥테크 투자 역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 분석 결과, 이처럼 투자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기술개발 이후 스케일업 단계로 연결되는 정책적 연계 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연구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이 딥테크를 국가 전략 차원의 핵심 성장 영역으로 규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산업정책, 공공조달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국가 핵심·신흥기술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개발과 투자정책을 연계하는 구조는 미국 사례에서 두드러지며, 이를 통해 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시장 진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 혁신전략(UK Innovation Strategy)’을 중심으로 전략기술 육성과 금융·인재·규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영국의 접근 역시 딥테크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독일은 ‘혁신의제 2030(Innovation Agenda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최소 30개의 딥테크 유니콘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프랑스는 ‘프랑스 2030(France 2030)’ 전략을 바탕으로 대규모 공공투자와 민간자본 연계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는 이들 국가가 공통적으로 안보와 경제를 통합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공동 투자 구조를 구축하며, 공공의 초기시장 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한편,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딥테크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다만, 전략기술 정책과 창업·투자 정책이 각각의 정책 목표와 체계 속에서 운영되면서, 지원 단계 간 연계성과 전략적 정합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특히,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와 스케일업 단계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 이에 따라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딥테크 중심의 지원 전략성 강화 ▲정부의 혁신 촉진자 역할 확대 ▲민간 주도의 투자·보육 생태계 조성 ▲혁신주체의 기업가정신 제고 및 글로벌 개방성 확대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 특히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략기술-창업-투자 정책 간 연계 구조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목은지 선임연구원은 “해외 주요국은 딥테크를 안보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장기 전략 아래 다루며, 정책 수단을 일정한 방향성 속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국내 딥테크 지원정책 역시 국제적 흐름을 참고해 전략적 우선순위를 보다 분명히 하고 정책 운영의 일관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