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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SBIR 도입 28년, ‘질적 전환’ 추진해야...
작성일2026.02.19 조회수6,912
한국형 SBIR 도입 28년, ‘질적 전환’ 추진해야...
- STEPI, KOSBIR 성과 분석 통해 혁신 중심의 제도 전환 필요성 제기 -
- 김선우 센터장 “단기 매출·고용 중심에서 정책가치 이행 점검해야”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54호 발간 -
□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KOSBIR* 제도가 양적 확대를 넘어 제도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제도로 미국 SBIR**을 벤치마킹하여 1998년 도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중소기업 R&D 지원의 대표 제도인 KOSBIR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운영과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54호를 발간했다.
□ 보고서 저자인 김선우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STEPI)은 “KOSBIR는 1998년 도입 이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며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라면서도 “성과를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 이와 함께 “중소기업 R&D의 정책 목표가 단기적인 매출이나 고용 증가에만 한정될 경우, 기술 축적과 혁신 역량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라며, 지원 목적과 단계에 부합하는 제도 정립과 중장기 관점의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KOSBIR 성과 분석에 따른 중소기업 R&D 지원의 과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KOSBIR 지원 규모는 1998년 3,442억 원에서 2024년 4조 1,615억 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 보고서는 KOSBIR 제도가 미국의 SBIR**을 벤치마킹해 도입됐으나, 성과 측정 방식과 정책 운영 철학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방기관의 재정적 투자를 통해 과학적 우수성과 기술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강력한 미국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미국 SBIR은 스타트업 참여 비중, 지역 분포,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중장기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KOSBIR은 매출·고용 등 단기적이고 정량화 가능한 지표 중심의 성과 평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또한, SBIR이 첨단 기술 분야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는 데 비해, KOSBIR은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 분야를 폭넓게 지원하면서 다수의 중소기업에 R&D 수행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 보고서는 정량 중심의 기존 KOSBIR 성과 자료를 종합하고, 산출된 특허 성과를 SBIR과 비교하여, KOSBIR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 활동에 일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제도의 목적 이행을 설명하기에는 기존 지표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 특히, 기술 축적, 혁신 역량 강화, 후속 기술개발로의 연계 등 중장기 혁신 성과를 포착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KOSBIR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 ▲성과 개념의 재정립 ▲혁신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 도입 ▲지원 목적에 따른 성과 지표 차별화 ▲중장기 관점의 성과 추적·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 김선우 센터장은 “중소기업 R&D 지원의 목표는 단기적 성과 창출을 넘어 기술혁신 역량의 축적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라며, “KOSBIR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중소기업 R&D 정책이 혁신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과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