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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율선택제 확대 흐름, 인력공급 ‘탄력성’ 제고와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필요
작성일2026.01.15 조회수4,764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흐름, 인력공급 ‘탄력성’ 제고와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필요
- 유망 전공 쏠림·수급 미스매치 우려 점검, 변동성 관리·정보 기반 확충 제시 -
- 이치호 부연구위원 “제도 확대만으로 정합성 확보 어려워... 정보 기반·교육여건 함께 설계해야”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58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전공자율선택제도 확대 흐름 속에서 과학기술인력 공급체제 탄력성 제고의 의의와 한계를 점검하고, 인력 수급 변동성 관리 체제 병행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제58호를 발간함
□ 인력 수요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공급체제 탄력성 제고 필요
○ 최근 신기술의 변화는 과거에 비해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보이며, 특히 AI 등 디지털 기술의 수용·확산 속도도 빨라지는 양상을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공급체제의 낮은 탄력성은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
- 대학 학과 정원의 경직성은 첨단기술 분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인력공급을 저해(예: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 2008년 55명→2022년 70명)
- 낮은 인력 공급탄력성에 따른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 문제도 지적(전공-직업 미스매치 비율 약 49%)
□ 정부, 인력 공급탄력성 제고를 위해 2024년부터 ‘전공자율선택제도’ 확대 유도 중
○ (전공자율선택제도) 대학 신입생이 입학 시 전공을 확정하지 않고 전공탐색 과목·활동을 경험한 뒤, 적성·흥미를 고려해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 전공별 인력 배출 규모를 노동시장 수요에 민감한 학생 선택에 더 연동함으로써, 전공 선택권 확대와 전공별 인력공급의 탄력적 변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확대의 의의로 제시
-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와 연계한 재정지원 방향을 발표한 이후(교육부, 2024.1), 2025년 기준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인원 비중이 전체 신입생의 28.6%(37,935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제시
□ 다만, 전공자율선택제도 확대 적용 시 ‘전공 쏠림’과 수급 미스매치 확대 우려
○ 전공자율선택제도를 시행해 온 주요 대학들의 전공별 재적생/선택 쏠림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국가전략기술 분야 유망 전공으로의 쏠림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우려가 제기
○ 제도 확대 적용 시 ①유망기술 변화에 학생들이 반응해 학교와 무관하게 동일 전공으로 몰리며 인력공급 변동폭이 노동수요 변동폭을 초과할 수 있고 ②전공선택과 사회진출 간 시차로 인력공급과 노동수요의 동기화가 어려워 수급 미스매치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됨
□ 학생 규모 증가 대비 교육자원(인적·물적 인프라) 탄력적 확충의 어려움도 함께 제기
○ 전임교원, 실험시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속도가 학과 인원 변동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 교육의 질 하락 우려가 제기
○ 기초학문·뿌리산업 등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쉬운 전공에 대한 대책, 지방거점국립대 등 관련 전공 보존을 담당할 대학의 별도 관리 필요성도 언급
□ 시사점
○ 공급체제 탄력성 제고 정책을 넘어, 전체 인력공급 변동성 관리 체제 구축 필요
- 과도한 특정 전공 쏠림과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
○ 학생과 대학이 참고할 수 있는 노동수요 변화 및 미래 전망 정보(노동시장-교육시장 신호체계, 시그널링) 개발 필요
- 학생 전공선택을 지원할 대표성 있는 취업·경력 정보 구축 요구
○ 학생 전공선택 지원 및 기초역량·전공지식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재편 필요
- 전공탐색·진로설계 기능 강화를 위한 대학 교육 거버넌스 정비 필요
- 전공선택 시기 조정 및 그에 대응한 기초역량/전공심화 교육 시기 재배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재편 필요
□ 이치호 부연구위원은 “인력 공급체제의 탄력성 제고는 시대적 요구이지만, 전공자율선택제 확대가 곧바로 수급 정합성으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며, “전공 쏠림과 수급 미스매치를 완화할 변동성 관리 체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라고 밝힘
○ 이와 함께, “학생 전공선택이 노동시장 수요와 보다 정교하게 연동되도록 전망·경력 정보 기반을 확충하고, 대학의 교육자원 여건과 교육의 질을 고려한 제도 운영·교육과정 재편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