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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친화적 규제시스템, “규제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해야...”
작성일2025.12.16 조회수4,044
혁신친화적 규제시스템, “규제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해야...”
-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 기업의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 STEPI, 첨단산업 분야 기업 ‘규제대응 역량 진단 모델’제안 -
- 12월 12일(금), 「2025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성료 -
□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규제가 산업경쟁력의 핵심 리스크로 인식되는 가운데, 기업이 규제환경 변화를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포착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한국규제학회(학회장 이민창)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12일(금) 오후 2시, 본원 5층 중회의실에서 “기업의 규제대응 역량 제고”란 주제로 「2025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했다.
○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원소연 한국규제학회 부회장(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우수기업 사례 및 규제대응 역량 실증분석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등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변화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기업의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라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혁신친화적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소통·협력으로 근본적으로 기업의 규제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원소연 한국규제학회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음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혁신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다”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통하여 더 나은 규제혁신 환경 및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본격적으로 진행된 포럼에서 먼저, 최해옥 연구위원(STEPI)은 ‘규제대응을 잘하는 기업은 무엇이 다른가?’란 제목으로 친환경·탄소중립, 디지털·AI, 안전 등 3개 분야 15개 기업의 규제대응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과 규제대응 우수기업의 요건을 제시했다.
○ 기업들의 조직적 역량을 분석한 결과, 규제대응 우수기업들은 ▲규제정보 조기 확보를 통한 선제적 규제 준수 ▲규제대응을 투자로 인식한 혁신적인 BM 창출 활동 ▲규제정보 확보에 따른 반응적 규제 준수 ▲규제에 대한 전략적 영향 행사 등을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 두 번째 발제를 한 이승윤 부연구위원(STEPI)은 ‘기업 규제대응 역량 실증분석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한국기업혁신조사(KIS) 데이터기반 3,362개 기업의 거시적 분석과 첨단산업 408개 기업 설문의 심층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분석 결과, 기업들의 성공적인 규제대응은 규제환경에 대한 이해와 기술표준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역량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기업이 규제환경의 객체가 아닌 주도적 주체가 되기 위한 ▲내부 역량 강화 우선 ▲핵심 역량 기반 지원 ▲규제샌드박스 확대 ▲역량 단계별 맞춤 지원 등의 정책적 보완을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이광호 혁신성장실장(STEPI)은 ‘기업의 규제대응 역량 제고 방안’이란 제목으로, 정부 규제개혁 성과와 한계, 규제혁신 제도와 기업 역량 강화의 관계, 규제대응 고역량 기업의 특징 등의 분석에 기반한 기업 규제대응 역량 제고 방안을 소개했다.
○ 특히, 연구에서 도출한 ‘기업 규제대응 역량 진단 모델’을 소개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로 ▲내부 조직적 역량 축적을 위한 정보·인력 지원 및 유인구조 구축 ▲외부 협력적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산업·기업 특성을 반영한 입체적 규제대응 역량 제고 전략 수립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수 개발 등을 제안했다.
□ 원소연 부회장(한국규제학회)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권기석 교수(한밭대), 양용현 선임연구위원(KDI), 이혜영 교수(광운대)가 참여해 기업의 규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한편, 「2025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다년도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9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