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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新내각, 인텔리전스·신흥안보 정책 강화... “한국도 전략기술 정책 및 싱크탱크 기능 정비해야”
작성일2025.12.16 조회수5,232
일본 新내각, 인텔리전스·신흥안보 정책 강화... “한국도 전략기술 정책 및 싱크탱크 기능 정비해야”
- ‘일본판 CIA’ 신설, 6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및 관련 싱크탱크 설립 등 신흥안보 정책 및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
- 조용래 연구위원 “전략기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싱크탱크 글로벌 네트워크와 센서십을 작동시켜야”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56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일본 新내각의 신흥안보 및 인텔리전스 정책기조 동향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전략기술·싱크탱크 정책 방향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제56호를 발간함
□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총리 취임을 계기로 경제안보·전략기술 등 신흥안보 및 민생대책 관련 국가운영 기조를 강조
○ 26년 간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유지해 온 공명당의 이탈로 일본 정치지형은 큰 변혁을 맞이했으며, 자민당-일본유신회의 새로운 연립정부 구상이 극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다카이치가 총리로 선출
○ 다카이치 내각은 “일본을 강하고 풍요롭게”, “결단과 전진(前進)의 내각” 기조를 표방하며 경제안전보장, 외교·통상, 재정 등 핵심 분야를 강화
- 경제안전보장상(経済安全保障相)에 오노다 키미 중의원을 기용, 과학기술·경제안보·우주·지식재산·콘텐츠 등 전략 분야를 총괄하도록 함
- 일본성장전략본부를 설치해 적극재정 기조 아래 민생·세제·경제안보를 포함한 대규모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함
□ 외교기조에 있어서는 아베(安倍) 前 총리가 주창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하 FOIP) 구상을 계승, 해양세력 동맹 주도 및 중국 견제 지향
○ “세계 한가운데서 활짝 피는 일본 외교의 회복”을 내세워 FOIP 구상을 계승하고, 4개국(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인 QUAD 등 자유민주주의 해양세력 간 동맹 협력의 강화를 지향
○ 美·日 정상회담(’25.10.28)에서는 5,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협정 및 핵심광물·희토류 공급망 구축 합의를 통해 경제안보 국제협력 기반 구축
○ 취임 직후의 ASEAN·APEC, 韓日·日中 정상회담 등 외교 슈퍼위크에의 성공적 데뷔를 통해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전개하고 있음
□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국가 인텔리전스 관련 거버넌스·법제 정비에 착수하여 ‘일본판 CIA’ 및 신흥안보 싱크탱크 설립 준비
○ 다카이치 총리가 국가정보국 신설을 지시함에 따라 ’26년 관련 법률 제정 및 ’27년 대외정보청 설립을 목표로 제도 정비를 추진 중임(’25.10.20 자민당-일본유신회 합의사항)
○ 산업기술·국가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대리인등록시스템 내용을 포함한 「스파이방지법」 제정을 추진 중임(’25년 말부터 제정 작업 착수).
□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신흥안보 17개 분야 투자와 국가전략기술 6개 분야 중심의 기술체계 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 종합경제대책의 두 번째 축인 ‘위기관리투자·성장투자’의 신흥안보 17개 분야에 7.2조 엔을 투자하기로 결정함
○ 내각부 CSTI*는 16개 신흥·기반기술들 중 AI, 로봇, 양자, 반도체·통신, 바이오·헬스, 핵융합·우주의 6개를 ‘국가전략기술’로 명명·지정함
* CSTI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ouncil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 일본 제7차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2026~2030년)에서도 국가전략기술 중점지원 및 국가안보와의 유기적 연계 전망
□ 경제안보·전략기술 전문 싱크탱크 신설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 준비
○ 국가안전보장사무국(NSS) 산하 경제안보 정책 싱크탱크인 ‘(가칭)중요기술전략연구소’ 설립을 통해 정보수집-해석·분석-인재육성-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신흥안보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함
○ 우방국 및 국제기구 소속 싱크탱크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국제 전략기술 협력 기반 구축을 지향하며, ’26년 설립을 목표로 전문가 공모 중
□ 시사점
○ 신흥안보 인텔리전스에 대한 한국 정보당국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일본은 전통안보뿐 아니라 산업기밀·전략기술(CETs) 영역으로까지 인텔리전스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보안 거버넌스·법제 체계를 강화하는 ‘인텔리전트 인텔리전스(Intelligent Intelligence)’를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
- 韓·美·日 신흥안보 삼각 공조 체계 및 글로벌 인텔리전스 체계 점검
○ 실효적 정책 실행체계 정착 및 글로벌 신흥안보 환경 기반을 반영한 ‘무빙 타깃(Moving Target)’ 방식의 분야·기술선정 필요
- 각 부처 경제안보·공급망 관련 법제-기본계획 간 연계 강화 및 제도의 정착을 위한 실효성과 속도감을 갖춘 정책 추진
- 전략기술·첨단산업 세부 분야에서 한국의 ‘급소기술(Choke point)’ 발굴 및 전략적 공백 분야 선제적 보완·평가와 대응 방안 마련
○ R&D·정책 싱크탱크의 신흥안보 인텔리전스 활동 강화 및 韓·日을 비롯한 우방국 싱크탱크들과의 협력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일본의 신흥안보 싱크탱크 설립을 韓-日 싱크탱크 간 협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함
- 多부처-재외공관-정보당국 공동 대응체계를 확보하여 상시 글로벌 신흥안보 네트워크·센서십(Censorship)을 작동시켜야 함
□ 조용래 연구위원은 “일본 다카이치 新내각은 전통안보와 신흥안보를 아우르는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거버넌스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한국도 전략기술·경제안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내 R&D 및 정책 싱크탱크들의 글로벌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활동 강화”를 제안함
○ 이와 함께, “우방국 싱크탱크들과의 상시 협력과 센서십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가 설립한 싱크탱크의 R&D 및 정책연구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