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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규제 환경, 기업의 능동적 대응 모색의 장 마련
작성일2025.12.04 조회수2,613
급변하는 규제 환경, 기업의 능동적 대응 모색의 장 마련
- STEPI, 기업 규제대응 역량 강화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향 논의 -
- 12월 12일(금), 「2025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 개최 -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기술혁신을 둘러싼 규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규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친화적 규제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오는 12월 12일(금) 오후 2시, STEPI 5층 중회의실에서 “기업의 규제대응 역량 제고”를 주제로 「2025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STEPI, 한국규제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STEPI가 다년도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9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원소연 한국규제학회 부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우수기업 사례 및 규제대응 역량 실증분석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등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변화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기업의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해옥 연구위원(STEPI)이 ‘기업 규제대응 우수사례 분석 및 시사점’, 이승윤 부연구위원(STEPI)이 ‘기업 규제대응 역량 실증분석 및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하여, 기업의 규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요인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광호 혁신성장실장(STEPI)이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이란 주제로 기업의 규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이어서 원소연 부회장(한국규제학회)이 좌장을 맡고 권기석 교수(한밭대), 양용현 선임연구위원(KDI), 이혜영 교수(광운대)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기술규제는 기업의 혁신역량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 영역이지만, 현실에서는 규제와 혁신 간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규제의 원칙과 대응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한편,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는 「2025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는 현장 참석과 더불어 유튜브(STEPI TV)를 통해 누구나 시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 이번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누리집(http://www.step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44-287-2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