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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OECD 『STI Outlook 2025』 요약 발간... 글로벌 혁신정책 변화와 대응 방향 제시
작성일2025.11.03 조회수5,032
STEPI, OECD 『STI Outlook 2025』 요약 발간... 글로벌 혁신정책 변화와 대응 방향 제시
- 『STI Outlook 2025』, 과학기술정책의 변혁적 혁신과 연구안보·국제협력의 균형 제시 -
- STEPI, 과학기술정책의 글로벌 논의 동향을 분석한 「STEPI Global Issue」 제1호 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STI Outlook 2025(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5)』의 주요 내용을 요약·분석한 「STEPI Global Issue」 제1호를 발간했다.
○ 「STEPI Global Issue」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보고서를 신속히 분석·전파하기 위한 비정기 간행물로, 이번 창간호는 OECD의 대표 플래그십 보고서인 『STI Outlook 2025』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 『OECD STI Outlook』은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의 과학기술혁신 추세와 변화를 분석하는 대표 정책보고서로서 격년으로 발간되며,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특히, 기술 경쟁의 심화, 지정학적 분열, 기후·지속가능성 위기 등 복합적 도전 속에서 과학기술정책이 단순한 연구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회복력, 포용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변혁적(Transformative) 혁신’으로 전환을 강조했다.
□ 총 7개 장으로 구성된 『STI Outlook 2025』는, ▲최상위 정책 거버넌스(1장) ▲국제협력(2장)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3장) ▲공공연구시스템 개선(4장) ▲기술융합의 의미와 특징(5장) ▲산업생태계(6장) ▲민첩한 정책 대응 요건(7장)을 다루고 있다.
□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복잡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목표 간 연계 강화와 다양한 정책수단의 조합을 강조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인텔리전스(Strategic Intelligence) 역량 확충을 제안하는 등 과학기술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 또한, 과학기술의 안보화 경향이 심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연구 안보와 국제협력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3대 정책 프레임(진흥·보호·투영, Promotion·Protection·Projection)’과 ‘3가지 거버넌스 원칙(정밀성·비례성·파트너십, Precision·Proportionality·Partnership)을 제시하며, 위험 수준에 맞는 정밀한 대응과 이해관계자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아울러 개별기술 중심에서 기술융합과 생태계 관점으로의 접근 전환, 과학기술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 확대, 포용적 혁신 실현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 STEPI는 이번 요약본 발간을 통해 OECD가 제시한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주요 논의와 시사점을 국내 정책수립 과정에 신속히 확산하고, 국내 과학기술정책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이번 『STI Outlook 2025』는 기술패권 경쟁, 기후위기 등 복합적 도전 속에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한 보고서”라며, “STEPI는 앞으로도 주요 국제기구의 정책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시의성 있게 전달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책연구와 글로벌 정책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