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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 속 중국의 혁신거버넌스 변동...“한국형 혁신체계 재정립 시급”
작성일2025.10.14 조회수5,104
기술패권 경쟁 속 중국의 혁신거버넌스 변동...“한국형 혁신체계 재정립 시급”
- STEPI, 중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동 분석...체계·관리 이중 구조 진단 -
- 이혜진 책임연구원 “민간과 지역의 창의성을 살린 자율·연계형 혁신체계로 전환해야”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51호 발간 -
□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당 중심의 전략적 혁신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며 전략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도 단기 대응 중심의 분절적 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 임무 기반의 혁신체계를 재정립하지 못할 경우, 기술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중국의 당 중심 전략기획형 혁신거버넌스가 기술 패권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혁신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51호를 발간했다.
□ 보고서 저자인 이혜진 책임연구원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당 주도형 전략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한국은 민간과 지역의 창의성을 살린 자율·연계형 혁신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이와 함께 ”단기 대응 중심의 분절적 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 임무 중심의 거버넌스 설계를 통해 국가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중국의 혁신거버넌스 변동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3년 이후 세 차례의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당 중심의 상위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했다고 소개했다.
○ 특히, 최고지도부가 직접 과학기술 전략을 총괄하고,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신설을 통해 전략 수립과 예산 배분을 일원화하면서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속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중국의 이러한 변화가 ‘체계(의사결정)’와 ‘관리(집행·인센티브)’ 두 축에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 먼저, ‘체계 변동’은 ▲당-국가 이중구조 확립 ▲부처 간 기능 통합 ▲5개년 규획 기반의 중장기 포트폴리오 정착 등 상위 기획 중심의 거버넌스 강화로 요약된다고 전했다.
○ 또한, 관리 변동은 ▲국가실험실 중심의 연구거점 재편 ▲기술성숙도(TRL) 기반 전주기 관리체계 도입 ▲성과·인재 연계형 인센티브 제도 구축 등으로, 전략기술 병목현안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 특히, 중국은 정부·국유기업·민영기업이 연합한 체계를 통해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총력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 부문이 국가 전략체계에 결합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이혜진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당 중심 거버넌스는 전략기술 확보의 속도와 집중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민간 혁신의 자율성과 다양성 제약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 이를 통해 중국의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기보다는, 정권 교체와 부처 분절 등 한국의 제도적 현실을 고려해 장기 축적과 단기 대응을 병행하는 ‘한국형 이중 전략’의 필요성을 전했다.
○ 이와 함께, “중국의 거버넌스 변동이 ‘속도 중심의 전략집행 모델’로 진화한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이를 토대로 한국은 민간 창의성과 제도적 연속성을 결합한 ‘한국형 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