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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전략기술 확보 위해 전문가 중심의 ‘통합 혁신 거버넌스’ 시급
작성일2025.09.24 조회수5,481
한국, 국가전략기술 확보 위해 전문가 중심의 ‘통합 혁신 거버넌스’ 시급
- STEPI, 중국 국가전략기술 혁신 고도화 분석 -
- 중국, 생존 위한 중앙당·전문가 중심 거버넌스 전환·연구개발 확대·사업화 강화 -
- 김종선 선임연구위원, “전문성 강화와 분절적 구조 극복 못하면 전략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어”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52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미국의 대중 기술견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중앙당·전문가 중심 정책결정 전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확대, 사업화 역량 강화 움직임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52호를 발간함.
□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국가전략기술 혁신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미·중 기술패권 경쟁 이후, 미국은 반도체 칩·양자정보 등 핵심 신흥기술(CET)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
- 최근에는 대학·연구소까지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키며 국제 학문 교류까지 제한.
○ 중국은 이러한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립자강(自立自强)’을 천명하고, 차보쯔(卡脖子, Bottleneck) 기술과 전략적 신흥산업기술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
□ 중국은 중앙당 및 전문가 중심의 국가전략기술 정책거버넌스로 전환
○ 2023년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여 당 중심의 정책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과기부는 사무부처로 격하되어 관리 기능만 수행하게 됨.
○ 중앙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정책기획·심의 기능을 확대하여 전문가 중심의 정책결정 구조를 강화.
- 정책안은 자문위원회에서 기획 후 중앙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되고, 최종 확정됨
○ 주요 국가전략기술 사업도 중앙당과 전문가 중심으로 기획·결정되며, 중대과기연구사업을 통해 차보쯔 기술 극복과 미래 핵심기술 개발 선점을 추진
□ 중국은 전략적 기획과 선택·집중을 통해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
○ (시간) 단기적으로는 디지털·AI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핵심기술 선점
- 「디지털차이나」, 「AI+행동계획」 등을 통해 단기 경쟁력 강화 추진
- 양자정보·우주기술·신소재 등 기초·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기술패권 확보
○ (공간) 국내적으로는 내수시장을 활용한 기술자립 강화, 국제적으로는 표준 선점을 통한 기술 리더십 확보를 추진
○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중점실험실사업을 확대 운영, 반도체·에너지·제약·인공지능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2020년 258개에서 2025년 318개로 확대될 예정
□ 중국은 기술개발 성과의 산업화와 신산업 연계를 강화
○ 2025년까지 국가기술이전기구 500개, 기술이전센터 60개, 성과이전시범구 20개 설립, 전문 인력 3만 명 양성 목표
-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가전략기술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
□ 시사점
○ 중국은 국가 최고위 수준에서 전문가 중심의 통일된 정책결정 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한 대응 역량을 확보
○ 한국도 국가 최고위 차원에서 전문가 중심의 통일된 정책결정시스템 구축이 필요
- 미국(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일본(총리 주재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도 최고위 차원의 전문가 중심 정책결정 구조를 강화
○ 통일된 국가전략기술 선정체계와 연구개발시스템 간 연계 강화 필요
- 우리나라는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구조로 인해 전략기술 선정과 연구개발 연계가 미흡, 통합된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
□ 김종선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술견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생존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혁신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개발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진단함
○ 이와 함께, “한국도 국가전략기술 혁신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전략기술 확보와 산업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라며 국가 최고위 차원에서 전문가 중심의 통일된 전략기술 선정과 연구개발 연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