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신산업 육성으로”... 트랙레코드 기반의 기후기술 육성 전략 필요
작성일2025.09.15 조회수4,559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신산업 육성으로”... 트랙레코드 기반의 기후기술 육성 전략 필요
- 오윤환 연구위원, “탄소중립·기후적응 역량 강화와 함께 기후기술 신산업화를 위한 정책 추진해야”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51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글로벌 기후기술 경쟁과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진단하며, R&D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의 실증과 트랙레코드(track record) 확보까지 지원할 정책 방향을 담은 「과학기술정책 Brief」 Vol.51호를 발간함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전담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발표
○ 환경부의 기후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을 연계·이관하여 기후기술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조정·협력 체계 고도화 기대
○ 국정기획위원회는 새정부 12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동시 달성”을 제시하며 기후기술 신산업화 의지를 표명
□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기후기술의 산업적 적용 가능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 기조로 전환 중
○ (EU)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통해 기후중립 목표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에너지 접근성 강화·선도시장 구축·투자 확대 등 6대 전략 제시
- 기존 그린딜의 보완적 성격으로, 상용화 단계 기후기술 투자 확대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선을 통해 산업 탈탄소화와 경쟁력 확보 지향
○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바이든 정부의 탄소중립 중심 정책에서 전환해 화석연료 R&D 확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기조로 이동
-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축소 대신 전통 에너지산업 혁신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 기후기술 활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 시사점
○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기후기술 분야 신산업 육성 및 성장동력 확보 관점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
-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프레임에서 벗어나, 기후기술의 산업적 가치와 파급력을 고려한 성장 전략 추진
-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기술 혁신과 신산업화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설계를 정교화
○ 산업 현장 실증과 적용 중심의 제조업 기반 기후기술 융합 전략 수립·추진 필요
- 기후기술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과 활용이 핵심
- 에너지 다배출 산업에서의 기후기술 적용 확대를 통해 산업 전반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혁신기술 확보의 동시 달성 가능
- 국내 제조업을 실증 테스트베드로 삼아 국내 기후기술 기업·산업의 트랙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정책적으로 지원
○ 기후기술 분야 신산업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정책수단을 활용한 정책조합(policy mix) 필요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과 산업화를 위한 연계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기후기술의 산업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 기술개발-실증-상용화-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진흥정책과 규제정책 간 균형 확보 및 범정부 차원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오윤환 연구위원은 “기후기술의 가치는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 현장에 실제 적용·활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맞춰,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적응 역량 강화와 함께 기후기술 신산업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전함
○ 이와 함께, R&D 지원을 넘어 우수한 국내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융합 전략과 세제·금융·공공조달·표준·규제혁신을 아우르는 정책조합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기후기술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