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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연산력, 국가 전략자산으로”... 반도체·데이터·AI 통합 가치사슬 점검
작성일2025.07.21 조회수3,582
“AI 연산력, 국가 전략자산으로”... 반도체·데이터·AI 통합 가치사슬 점검
- 이현익 부연구위원 “반도체-데이터-AI 연결하는 전략형 R&D 본격 추진해야”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49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AI 연산력이 경제, 안보, 혁신을 동시에 지배하는 시대임을 진단하고, 반도체, 데이터, 인공지능으로 이어지는 연산력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기술 종속을 넘어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등 한국의 대응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49호를 발간함
□ 인공지능(AI)과 기술공화국 재건
○ 국가와 AI, “전부 읽지 않으면서 모두 읽는” 기술과 억지력
- (국가와 정보) 9/11테러는 총체적 정보 인식(TIA, Total Information Awareness)이라는 국가안보적 어젠다를 과학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다루는 계기를 마련
- 국방 AI 기업 ‘팔란티어’는 자사의 솔루션 고담(GOTHAM)을 미 중앙정보국(CIA)이 주축이 된 ‘넵튭스피어 작전’(2011년 5월 1일에 실행된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성공적으로 적용, “전부 읽지 않으면서 모두 읽는” 기술(연산력)의 미래를 제시
- (반도체와 안보) 반도체는 군사 안보의 핵심 요소로, 지능형 무기체계의 중요 전자시스템인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프로그램 가능한 집적회로 반도체)는 다국적 공급망, 그중에서도 특히 동아시아와 대만에 절대적으로 의존
- (AI와 국방) AI 연산력은 첨단 미사일 요격 체계의 근간으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탑재한 장거리 대함미사일 LRASM(Long-Range Anti Ship Missile)은 양안(兩岸) 관계 억지력의 핵심
○ 기업가형 국가의 결함, 붕괴된 기술공화국의 재건
- 20세기 ‘기술공화국’으로 군림한 미국의 혁신은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집중된 소비자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기업가형 국가’를 탄생
- ‘기업가형 국가’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성공적이었으나, 국가경영 전략상,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
- 혁신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실리콘밸리의 퇴행적 흐름은 과학기술 혁신과 정부 정책의 결합과 융합을 선호하던 ‘기술공화국’ 재건의 움직임으로 시장 원리에 의해 지배되어 온 혁신 생태계에서 국가 주권의 부활을 이끌어내고 있음
□ 연산력의 미래를 지배하는 반도체-데이터-인공지능 가치사슬
○ 독과점적 공급망에 의존하는 반도체 제조 생태계
- (AI 연산력을 지배하는 자원의 희소성)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웨이퍼의 원료인 초고순도 석영도 사실상 지구상 단 한 곳의 공급망에 의존
-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일본·네덜란드 등 소수 국가·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EDA 소프트웨어, EUV 장비 등은 미국과 유럽의 독점 영역임
○ 빅테크 기업에 의존하는 AI 데이터 인프라
- (고도로 집중된 AI 칩 공급망)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와 생산 전반에 걸친 중요한 단계에는 극소수의 공급업체만이 관여
- 연산력 제공의 바탕이 되는 AI 데이터 인프라도 소수의 기업인 AWS(32%), Microsoft(22%), Google(11%)에 의해 과점적 연산력 제공 환경이 조성
○ AI 연산력을 배분하는 글로벌 시스템: 기업에 의한 과점에서 국가에 의한 독점으로
- (AI 연산력 배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미국은 해당 프로젝트에 기반해 기업에 의해 과점적 상태인 AI 생태계를 자국 주도의 독점적 구조로 전환, 이를 통해 글로벌 연산력 배분의 지배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함
- 이는 대중(對中) 기술통제 조치의 핵심으로, 지식재산의 도용 및 핵심 기술 자산 탈취 등을 통한 중국의 AI 역량 발전이 군사 영역으로 빠르게 통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파악
- 미국이 통제하는 글로벌 AI 연산력 생태계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며, 현재 고성능 GPU 규제 중심의 연산 자원 할당은 범위와 정도에 있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국가인공지능 전략은 ‘반도체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AI 활용’에 이르는 연산력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된 경제-안보-혁신 컨트롤 타워 가동
- 자국 중심의 AI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대외 환경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경제-안보-혁신 통합 이슈 관리 체계 요구
- 한국의 경제-안보-혁신 컨트롤 타워 수립과 연산력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프레임워크 구축
○ 국가 차원의 AI 인재 모니터링에 기반한 두뇌 획득 전략 수립
- 정부 주도의 반도체-AI 핵심 인력 모니터링 및 유치 전략 강화
- 현재 양적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 두뇌 획득을 위한 정밀 정책 구현 필요
○ 에퀴하이어(Acqui-hire, 인수와 고용) 기업의 전략적 인재 획득 독려와 인재 유출 방어
- 기업 간 벌어지는 전략적 인재 쟁탈전에 정부 차원의 우수인적자원 유치 지원과 유출 방지 전략 필요
○ 연산력 공급망 한계 극복을 위한 전략형 R&D 프로그램 추진
- 전략형 기술개발, 국가 경제-안보-혁신 차원의 민감성과 취약성 극복을 위한 해결책
□ 이현익 부연구위원은 “오늘날의 기술패권 경쟁은 과학기술혁신을 국가 안보의 시각에서 국가책략으로 다뤄온 ‘기술공화국’으로의 회귀 내지는 재건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며 “특히, 미국·중국 중심의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와 더불어 이에 따른 AI 연산력 통제는 '기업 과점에서 국가 독점'으로의 권력 이동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 이와 함께, 반도체, 데이터, 인공지능으로 이어지는 연산력 가치사슬은 단순한 산업 이슈를 넘어 국가 경제·안보·혁신의 통합 전략에 관한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