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국가 성장동력 정책’.. 새로운 방향 정립 필요
- 위상, 비전, 내용, 체계, 관리 측면에서 5대 정책제언 제시 -
- 최병삼 선임연구위원 “신규 분야 발굴과 기존 산업 강화의 이중 전략을 균형있게 추진해야...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46호 발간 -
□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잇달아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가 성장동력 정책의 방향성과 체계를 전면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산업보호주의 강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국내외 정책 환경 비교 분석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국가 성장동력을 위한 5대 정책 방향 및 실천 과제를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46호를 발간했다.
□ 보고서 저자인 최병삼 선임연구위원(혁신성장실)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동력 정책이 대내외 산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국가 차원의 총괄적인 비전과 체계를 갖춘 정책 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국가 성장동력 정책의 방향 재정립을 위한 5대 제언: 위상, 비전, 내용, 체계 관리’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중국 「수출통제법」, EU 「유럽 칩스법」 등 주요국은 반도체, 원자재, 첨단기술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국가전략기술’ 중심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과거 ‘성장동력’ 개념과의 연계·구분이 불분명한 채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두 정책군이 다른 기준과 체계로 운영되며, 법률 기반, 선정 방식, 관리 부처 등에서 중복·혼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 또한,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재부 등 각 부처가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등 유사한 정책을 따로 운영하는 등 부처별로 중복된 기술 분야를 다르게 지정하고 있어 정책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내 성장동력 정책을 ▲중화학공업 육성기(60~80년대) ▲ICT산업 육성기(90~2000년대) ▲신산업 탐색기(2000년대 이후)로 구분하고, 현재까지 이뤄진 산업 포트폴리오의 균형 확보, 민간 주도의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 제고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지만, 정책 일관성 부족, 평가체계 미비, 부처 간 단절 등 구조적 문제점도 여전히 병존한다고 평가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위상, 비전, 내용, 체계, 관리의 측면에서 향후 국가 성장동력 정책의 재정립을 위해
○ (위상) 성장동력 정책을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의 최상위 정책으로 위상을 격상하고, 국가전략기술 등 기존 제도들과 통합 운영
○ (비전) 기존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성장과 글로벌 기여를 포함한 ‘양·질·격’의 성장 비전 수립
○ (내용)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성장동력 풀(pool)’ 구성, ‘집중투자 그룹’과 ‘경제안보 그룹’으로 이원화, 분야별 목표 설정
○ (체계) 대통령실 또는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성장동력위원회(가칭) 설립을 통해 총괄조정과 부처 간 협력 구조 마련
○ (관리) 부처별 정책 수단의 유기적 연계와 성과 모니터링 체계화 등을 5대 제언으로 제시했다.
□ 최병삼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 및 기술주권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신성장 분야를 발굴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하는 이중 전략을 균형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성장동력 정책은 특정 기술을 선정해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혁신 방향과 미래상을 설정하는 거시 전략이다”라며 이번 제언이 단순한 정책 제도 개선을 넘어, 국가의 미래상을 그리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