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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국방혁신의 핵심기반 ‘방위사업’ 대개혁 필요
작성일2025.06.13 조회수2,145
STEPI, 국방혁신의 핵심기반 ‘방위사업’ 대개혁 필요
-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방위사업 8대 혁신과제’제안 -
- 하태정 선임연구위원 “지금은 동북아 안보위협 대응 첨단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사업 혁신의 결정적 시점”강조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45호 발간 -
□ 한국 신정부는 기존의 지휘·부대·병력 구조 중심의 국방개혁을 넘어서, 군사력 건설의 중추인 ‘방위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미래전 대응하기 위해 국방혁신 및 방위사업의 실태 분석에 기반하여 방위사업 분야 8대 혁신전략을 제안한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45호를 발간했다.
□ 보고서 저자인 하태정 선임연구위원(시스템혁신실)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 인구 및 기술 구조 변화, 미래전 양상 등 다양한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방개혁을 지속해 왔다”라면서도, “방위사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전했다.
□ ‘안보 불확실성 시대 신정부 국방혁신 과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비의 약 1/3을 차지하는 방위사업은 군사력 건설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간 국방개혁은 주로 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 중심으로 추진되어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개혁과 혁신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분석했다.
○ 특히, 현행 국방획득제도는 절차상 복잡성과 과도한 투성명 상조로 인해 획득까지 평균 14.1년이 소요될 정도로 전력화 지연 및 비효율을 유발하며, 하드웨어(H/W) 구조로 AI, 소프트웨어(S/W) 기반의 첨단 무기체계에는 부적합하는 등 운영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 이 외에도 육해공군은 AI, 정밀타격,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추진 중이나 예산 부족과 낮은 기술력, 전력화 속도로 인해 선진국 대비 뒤처지고 있는 등 급변하는 미래전 양상대응에 시스템적 한계를 지적했다.
□ 또한, 보고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 중심의 현행 국방연구개발체계를 국가연구개발체계 내 다양한 산·학·연 혁신주체들과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의 신속한 군사적 적용을 위한 융합개방형 국방연구개발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을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최근 우리 방위산업은 수출확대로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 자립도와 R&D 투자 정체, 그리고 방산비리 프레임으로 인한 경직된 사업관리와 규제 위주 등 방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약요인을 진단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방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로
○ (획득제도) ①신속·통합형 국방획득 프로세스 재설계 ②방산비리 프레임 제거와 제도혁신
○ (무기체계) ③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신속한 전력화, ④미래전 수행기반 국방우주력 건설 가속화
○ (과학기술) ⑤민군융합형 제2의 ADD(AI for Defense Development) 창설, ⑥각군 기술연구소 설립
○ (무기체계) ⑦개방형 방산혁신생태계 조성, ⑧방산수출 컨트롤타워 및 지원체계 강화 등을 4대 분야 8대 핵심 전략으로 제안했다.
□ 하태정 선임연구위원은 “방위사업의 혁신 없이는 미래 국방경쟁우위 확보가 불가능하다”라면서 “방산 비리 프레임을 넘어, 전략적이고 전문성 기반의 방위사업 구조 개편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미래 국방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지금이 국방획득과 방산 생태계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결정적 시점이다”라며 신정부는 기존 국방개혁을 넘어서 군사력 건설의 중추인 ‘방위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혁신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