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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국가 간 AI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협력 정책 방향’ 제안

작성일2025.05.29 조회수2,715

STEPI, 국가 간 AI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협력 정책 방향’ 제안

- AI 기술격차, 기술 이전의 문제가 아닌 복합적·구조적 과제로 인식해야... -

- 5월 28(수), 「2025 제주포럼」공식 프로그램 세션 성료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지난 5월 28일(수) 15시 20분부터,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201호에서 “AI 기술 격차와 국제 협력: 과학기술 정책을 통한 포용적 디지털 전환 모색”이란 주제로 세션을 개최했다. 


 ○ “평화와 공동번역을 위한 혁신”이란 대주제로 열린 「2025 제주포럼」에서 공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세션은 국가 간 AI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층적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사회적·정책적 맥락에 부합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기술의 진보는 다양한 산업발전의 가속화를 불러왔지만, 동시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라며 “국제적인 협업을 통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AI 격차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글로벌 AI 격차 해소와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각국의 정책 여건에 맞는 협력적 접근이 필수적이다”라고 전하며 “이번 세션이 지속가능한 AI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본격적으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 셍헹 헐 차관보(Seingheng Hul), 주한 퀘벡주정부대표부 베스마 벤레젬(Besma Benredjem) 상주연구원, 그리고 STEPI 김용기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통해 AI 발전 단계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 현황, 에너지 인프라 이슈, 책임 있는 AI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소개했다.


 ○ 특히, 김용기 부연구위원(STEPI)은 ‘AI 산업의 에너지 이슈: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의 전략적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AI 기술은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요구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망 용량의 한계,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장기적인 준비 기간 등이 주요 병목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특히, AI 산업 확산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의 급증은 국가 전력 수급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에너지 전략이 곧 AI 전략”이라는 인식이 국가 정책 전반에 반영되어야 하며, AI 특화 지역의 전력망 확장과 함께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에너지-AI 전략 수립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 이 외에도 동 세션 참가자들은 AI 기술 격차는 단순한 기술 이전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기반, 사회적 가치,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층적 정책 접근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 특히, 책임 있는 AI 개발을 위한 윤리적 기준 설정, 지역별 정책 여건에 기반한 전략 수립, 정책 설계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는 핵심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 최종화 연구위원(STEPI)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성경모 초빙연구위원(제주평화연구원), 박동운 연구위원(STEPI)이 참여하여 각국의 정책 환경과 발전 단계에 맞는 맞춤형 협력 모델 구축의 필요성과 AI 기술 격차를 좁히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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