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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전략자원 공급망 이슈 대비를 위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 가동해야..”
작성일2025.05.29 조회수2,439
STEPI, “전략자원 공급망 이슈 대비를 위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 가동해야..”
- 이현익 부연구위원 “첨단전략산업의 자원 종속성이 초래할 국가 경제-안보-혁신 위기는 통합된 전략적 대처로만 극복 가능”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48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속에서 희토류와 핵심광물과 같은 전략자원의 주요 공급국가 및 활용 분야 분석에 기반하여 전략자원의 공급망 이슈에 대한 한국의 대응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48호를 발간함
□ 현대 첨단 기술 제품의 원소 종속성과 국가안보
○ 오늘날 희토류와 핵심광물은 항공·우주, 방위, 에너지, 통신, 전자, 운송 기술 등에 사용되는 야금 분야에서 중요한 ‘전략자원’으로 간주
- (희토류, rare-earth minerals) 주기율표상 원자 번호 57∼71번의 란타넘족 15개 원소에 스칸듐(Sc), 이트륨(Y)을 더한 17개 원소의 통칭으로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항공·우주용 소재·부품, 방위산업 등의 핵심 재료로 활용
- (핵심광물, critical minerals) 국가의 전략 산업에 필수적이고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수급 차질 위험 등이 큰 원료 광물. 미국은 50종, EU는 34종, 한국은 리튬·흑연·희토류 5종 등의 10대 전략 핵심 광물을 집중 관리
□ 주기율표 제국을 구축한 중국 vs. 전략자원 빈곤국 미국
○ 전략자원의 무기화, “중국의 희토류는 중동의 석유”
- 희토류 및 핵심 광물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독과점적 공급 체계 구축
- 중국은 전략자원의 공급망 우위를 무기 삼아 가격 조작, 과잉 생산, 임의적인 수출제한을 통해 국가 간 마찰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활용, 지정학적 및 경제적 압력을 행사
○ 공급 리스크에 직면한 미국의 전략자원
- 미국은 전략자원에 대해 외국, 특히 적대적 국가에 과도한 의존으로 첨단산업 전반의 공급망 경화와 경제적 압박 위험에 노출
- 美 정부는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금지 조치 등에 대응해 공급망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연구* 및 전략자원의 경제-안보 파급효과에 관한 조사**에 착수
* 광물 원자재 공급 위험 관점에서 각각의 요소는 ① 공급차질 가능성(DP) ② 무역 노출도(TE) ③ 경제적 취약성(EV)에 대응되며, 이들의 기하평균으로 종합적 공급리스크(SR)를 산출
** 36개의 광물자원이 가중 평균치 0.40이상의 고위험군으로 분석되었으며, 특정국가(중국)에 대한 의존도 66%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중국은 36개 고위험군 광물자원 중 24개에서 주요 생산국, 11개에서는 주요 정제국, 전체 54개 광물 자원 중에서는 31개에서 주요 생산국이자 14개에서 주요 정제국으로 조사)
□ 과점 공급체계에 종속된 미국의 방위전략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연산력
○ ‘광산에서 자석까지(Mine-to-Magnet)’, 미국 방위전략의 중국 의존도 벗어나기
- 희토류와 핵심광물을 포함한 전략자원 대부분은 탱크, 전투기, 전함 및 잠수함을 비롯해 미사일과 레이저 등 현대 무기 체계의 핵심 재료
○ 편재된 전략자원, 에너지 안보의 직격탄
- 에너지 산업은 희토류 뿐만 아니라 비교적 풍부한 부존자원(알루미늄(Al), 구리(Cu), 흑연(graphite) 등)에 대해서도 공급망 이슈를 내재
- 이차전지의 필수 광물 자원은 국가 간 수출 통제 및 예외적 지원을 통해 보호되는 공급망 리스크 요인
○ 현대 사회의 AI 연산력을 지배하는 자원의 희소성
- 반도체 산업은 희토류 원소 및 광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란타넘(La), 이트륨(Y), 스칸듐(Sc) 등을 포함한 전략자원들은 반도체 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 원소
- 실리콘(Si) 기반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웨이퍼의 원료인 초고순도 석영도 사실상 지구상 단 한 곳의 공급망에 의존
□ 시사점
○ 첨단전략기술 역량강화와 전략자원의 공급망 이슈를 통합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 가동
- 중국이 통제하는 전략자원은 한국의 첨단전략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경제-안보 이슈임으로 한국의 경제-안보-공급망 컨트롤타워 수립과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프레임워크 구축 필요
○ 근거 및 시나리오 기반의 정교한 공급 리스크 완화 전략 수립
- 한국의 첨단 제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자원에 대한 평가 기반의 리스크 분산 및 완화 전략과 전략자원 이외의 광물자원 전반의 모니터링 및 중장기 정책 대응 방안 필요
○ 광물자원의 공급망 한계 극복을 위한 전략형 R&D 프로그램 추진
- 전략자원은 대체불가능성, 낮은 회수율, 독과점 생산·공급 구조에 의해 경제-안보적 민감성과 취약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대체가능 기술개발, 회수율 제고, 공급처 다원화 추구는 필요
□ 이현익 부연구위원은 “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은 희토류, 핵심광물 등 자원에 의존적인 구조이며, 이 같은 전략자원의 편재성은 국가 위기관리 대응 체계의 취약 요인이다”라며 “자국 중심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대외 환경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경제-안보 통합 이슈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이와 함께, 방위, 에너지, 전자 등 첨단전략산업의 자원 종속성이 초래할 국가 경제-안보-혁신 위기는 통합된 전략적 대처로만 극복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