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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과실연, “과학기술혁신정책 어젠다 제안 발표”
작성일2025.05.22 조회수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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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과실연, “과학기술혁신정책 어젠다 제안 발표”
- 5월 21일(수), 「과실연-STEPI 공동포럼」 성료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사)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 상임대표 안현실)과 함께 지난 5월 21일(수) 오후 3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 중회의실8에서 “대화로 여는 미래,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과학기술혁신”이란 주제로 「과실연-STEPI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양 기관이 제안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 과실연 공동대표인 안준모 교수(고려대 행정학과)와 STEPI 박찬수 부원장이 발표한 총 10개의 정책 어젠다는 다음과 같다.
□ 10대 과학기술 정책 어젠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정치와 과학기술 관계의 선진화) 과도한 정치개입, 과학의 도구화를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정치가 과학기술을 수단화하거나 편향되게 다루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은 정치 이념에서 독립된 합리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개입이 가능한 정책감사 제도의 폐지, 과학기술 기관장의 임기 독립성 보장, 여야 간 과학기술정책 선의의 경쟁 유도 등을 제안한다.
○ (둘째, 100년을 내다본 R&D 투자) 단기성과 중심의 기획과 관리, R&D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경제적 논리, 관료적 절차로 인해 대형·장기 R&D 성과를 위한 노력이 위축되고 있다.
- 이를 타개하기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완전 폐지와 부처의 자율적 R&D 책임예산편성제도, R&D 일몰제 개편 및 프로그램 예산 도입, 전략적 국제협력 기반의 R&D 추진 등이 필요하다.
○ (셋째,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 소통 및 대중 참여 강화) 과학과 대중이 괴리되고,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현 상황은 정책문제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증폭시키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심각한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신뢰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구축을 위해, 과학 리터러시 제고, 시민과학 프로그램 활성화, 과학저널리즘 지원, 공론장을 통한 과학적 갈등 조정이 시급하다.
○ (넷째,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 감정과 정치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책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견딜 시간이 없다. 이제는 데이터와 근거기반의 정책기획과 추진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주요 사업을 정치적 판단이 아닌 데이터와 증거 기반으로 충실히 기획 및 관리하는 정책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STI(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스코어보드와 같은 통합 데이터시스템 구축, 실시간․중장기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자동화된 평가 및 정책환류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 (다섯째, 과학기술 규제혁신의 선진화) 현 규제시스템은 과학기술 및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과도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 특히, 70년대 산업화 시대에 개발된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불신에 기반한 규제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기반의 기술규제 혁신체계(K-Regulation Reformative Framework)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샌드박스와 문제해결 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여섯째, 질적 도약 위한 과기혁신 거버넌스 및 관리체계 재설계) 최근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규모와 조직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정책 기능”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특히,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기존 R&D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새로운 R&D 편성 및 관리체계의 설계가 시급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지속성과 전략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전담 상임위 등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일곱 번째, 수월성 중심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양성 체계화) 글로벌 인재전쟁 속 인재유출 위기와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확보·유지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내 인력양성의 구조적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 이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우수 과학자 유치,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수월성 기반의 우수 과학기술인재 확보 정책을 보편성·공공성 중심의 교육 정책과 분리시키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비자, 정년, 인프라 등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및 혁신인재 테스트베드사업 마련, 개인 장기 블록펀딩 방식의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한다.
○ (여덟 번째, 국가전략기술의 성장동력화) 핵심 전략기술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두고 선도국과 후발국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 우리 국가전략기술 정책이 지정-특별법-전략로드맵 이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전략기술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임무 이행점검 방식 구체화 등 추진체계 정비, 국가전략기술의 성장동력화를 지원하는 대규모 민관 협업 프로젝트 수행, 전략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보안·관리체계 강화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 (아홉 번째,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관(官) 주도의 밀어내기식 기술이전·사업화, 부처 간 기술사업화의 분절적 추진 등으로 과학기술성과의 경제적 활용이 기대보다 떨어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 이를 위해, 연구개발성과의 시장 메커니즘 적용을 위한 시장중심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기술금융 재원별 접근(출연, 투자, 보증〮융자 등) 및 최적 정책수단 조합 탐색,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주는 보상제도 정비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 (열 번째,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공공인프라로의 혁신)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핵심 공공인프라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미래 지속발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반복되는 싱크홀, 노후건물 화재 등의 예정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쉽게도 정치권에서의 관심은 여전히 신규 구축과 예산 확보 중심이며, 인프라 유지〮관리 예산은 사후약방문식 소폭 변동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있다.
- 이를 위해 전력망(송배전, 해저케이블 포함), 통신망(사이버안보망), 상·하수도 등 국민 삶와 직결된 핵심 국가인프라의 분야별 전략적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안전 및 유지 관리 R&D에 대한 지속적·안정적 확대, 국가 “스마트인프라”로의 전환 위한 민간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 등을 제안한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어 올해 개원 38주년을 맞이했다.
○ 1987년 과학기술처 산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로 첫발을 내딛었으며 1993년 5월 과학기술처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로 개편됐다가 1999년 5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으로 발족됐다.
□ 2005년 과학기술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인사들 265명이 모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www.feelsci.org)’ 을 설립했다.
○ 바른 과학기술 사회를 이루기 위한 ‘시민단체’로서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방식’을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하고 일류 경쟁력을 갖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으며, 회원 구성은 과학기술계, 인문사회계의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오픈포럼,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과 관련해 여러 토론의 장을 열어 문제를 제기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