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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인구구조 변화,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큰 위기… 사회불안, 국민건강 위험도 급부상”
작성일2025.05.20 조회수2,589
STEPI, “인구구조 변화,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큰 위기… 사회불안, 국민건강 위험도 급부상”
- 홍성주 선임연구위원, “국가난제 정책은 국민의 삶과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5 국가난제 EYE」와「STEPI 인사이트」 제344호 발간 -
□ 2025년 국가난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느끼는 위기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국가난제로 꼽혔다.
○ 이어서 ‘사회불안’, ‘국토 불균형’, ‘국민 생계불안’, ‘국민건강’이 상위 5위에 포함되었으며, ‘사회불안’은 전년 대비 4단계나 상승해 위기인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새롭게 등장한 ‘국민건강’은 5위를 차지하며 보건·의료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우려를 반영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2025 국가난제 EYE」와「STEPI 인사이트」 제344호 발간을 통해 인식요소간 복합성, 국민감정지도 등 국가난제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 난제별 분석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제안했다.
□ ‘2025 국가난제 국민체감인식 조사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는 ‘인식요소간 교차인식 복합성 분석’을 통해 조합 요소에 따라 정책적 판단과 포트폴리오가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트폴리오 차별화 : 예를 들어, ‘공급망 충격’과 ‘지정학적 위기’에서 과학기술이 가진 혁신성이 각각 중장기성과 공공성에 강한 연계성을 보이므로, 이를 정책 설계에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함
○ 복합성은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사회불안’, ‘국토 불균형’, ‘국민 생계불안’ 순이었다.
○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민감정지도 분석’에서는 안타까움, 복합감정, 답답함이 지배적이며, 특정 난제에서는 무력감이나 분노가 우세를 보였고, 이는 정책 수용성의 고려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주요 난제별로 분석결과를 제시한 보고서는 먼저, ‘인구구조 변화’에서 출산율 감소, 경제활동인구 축소, 주거·교육비 부담을 핵심 위협 요소로 꼽았으며, 국민은 이 문제를 "너무 커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한다고 전했다.
○ 감정 지도에서는 무력감과 미래 불안이 우세를 보였지만, 동시에 뉴 시니어 시대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미래상에 대한 기대도 일부 드러났다.
□ ‘사회불안’에서 국민은 딥페이크와 가짜뉴스를 최대 위협 요소로 봤으며, 이에 대한 국민감정은 ‘분노’, ‘무력감, ‘복합감정’이 교차했고,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 이와 함께 사회불안의 미래 전망은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정보 과잉과 신뢰 부재, 무차별적 범죄 노출, 정책의 미비함 등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꼽혔다.
□ ‘국토 불균형’에서 국민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 간 양극화로 지역소멸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 대한 국민감정은 ‘안타까움’, ‘답답함’, ‘무력감’ 순으로 나타났고, “고향에서 계속 살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 떠날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 사업이 실효성 없이 추진된다” 등의 의견이 표출됐다.
- 청년참여 워크숍에서 만든 미래 뉴스에서는 ‘지역에 따라 삶이 갈리고, 거주지가 곧 인생의 격차가 되는 사회’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를 보였지만, ‘이젠 서울보다 부산’처럼 지역 중심의 새로운 기회 가능성이 열리는 긍정적 전망도 제시됐다.
□ 국민은 현재의 생계불안이 지속될 경우 미래 사회의 기본 조건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인식을 나타내며, 주거·물가 부담, 소득 불안, 일자리 불균형 등의 문제를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 이에 대한 국민감정은 ‘무력감’, ‘답답함’ 순으로 나타나 체념 수준이 높았으며, 미래 전망도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 미래 뉴스에서는 ‘서울에 올라왔지만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식비가 감당 안 돼요’, ‘이렇게 살다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등 비관적 전망이 우세를 보였으나, ‘클릭 몇 번이면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게 된 시대’, ‘주거가 안정되니 삶도, 일도, 관계도 안정을 찾았어요’라는 등 긍정적 전망도 나왔다.
□ 올해 새롭게 등장한 신규 난제인 ‘국민건강’은 의정 갈등과 응급의료체계 확충 부진, 의료 양극화가 핵심 위협 요인으로 꼽으며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과 불평등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 이에 대한 국민감정은 ‘안타까움’과 ‘기대감’이 공존해 비판적 감정과 희망적 시선이 교차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 미래 뉴스에서는 ‘수술을 기다린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국민 건강이 협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의 비관적 전망과 함께, ‘이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정신과를 찾습니다’, ‘혼자 아파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라는 긍정적 전망도 기대됐다.
□ 보고서 저자인 홍성주 선임연구위원은 “국가난제를 다룰 정책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기존 정책이 관료와 전문가 주도로 이루어져서 국민의 정책 수용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을 ‘정책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 마지막으로 홍성주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와 「국가난제 EYE」를 통해, 국민이 느끼는 걱정과 생각,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수용성이 높은 국민 중심의 정책 설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