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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미래먹거리 정책의 新개념으로 ‘포용적 성장동력’을 대통령 국정과제로 제언”
작성일2025.05.08 조회수2,626
STEPI, “미래먹거리 정책의 新개념으로 ‘포용적 성장동력’을 대통령 국정과제로 제언”
- 홍성주 선임연구위원, “포용적 성장동력의 정책 구현을 위해 대통령 국정과제부터 혁신해야..”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42호 발간 -
□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급 성장 의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엘리트중심적 성장동력 정책을 넘어 국민생계와 지역경제 개선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한 대안적 미래먹거리 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역대 대통령 국정과제의 미래먹거리 정책기획 추이 분석과 진단을 통해 미래먹거리 정책의 대안적 구상을 위한 국정과제 혁신방안을 제언한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42호를 발간했다.
□ 보고서 저자인 홍성주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우리 정부는 신기술․첨단산업의 신속한 ‘선정과 투자’ 정책 결정에 강점을 보였으나 선정 위주의 성장동력 정책 유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 부문과의 괴리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라면서 기존 성장동력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 이와 함께, 이번 연구는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정책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에 답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5년 단임 대통령제도 하의 정권 정책의 출발점인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미래먹거리 정책을 구성해 온 방식을 파악하여 정책기획에서의 관행과 한계를 진단했다”라고 밝혔다.
□ ‘미래먹거리 정책의 대안적 구상을 위한 대통령 국정과제 분석과 제언’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정권 모두 미래먹거리를 대통령 의제로 강조했으며, 종종 미래먹거리 브랜드가 해당 정권의 대표적 국정과제로 홍보되었다고 전했다.
○ 또한, 3층위란 100여 개의 국정과제로 표출되는 구체성 높은 정책제안 영역으로, 이 중 과학기술혁신 관련 국정과제 내용구성은 김대중 정부가 제시했던 IT, R&D, 기초과학, 과학기술인의 큰 틀을 따르며 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 성장동력(3층위) 관련 내용구성은, 산업전략, IT 기반 첨단산업, 주력산업, 교통·물류, 친환경산업, 농림수산업, 문화·관광산업 등의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전개되는 양상이고,
- 일자리(3층위) 관련 국정과제 내용구성은 산업 부문 일자리, 일자리 창출, 고용 취약계층의 참여확대, 직업능력 개발과 같은 흐름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역대 대통령 국정과제가 일자리, 과학기술, 성장동력 등을 포괄한 미래먹거리 비전을 선언하면서도, 3층위 국정과제 수준에서는 비전 중심으로 정책수단이 결합하지 못한 채 기존 정책 분야와 수단으로 파편화된다고 진단하며, 포용성과 정책적 통합성을 고려한 ‘포용적 성장동력’ 개념을 제안했다.
○ 이와 함께, ▲대통령 국정과제 수립기구에 미래먹거리에 집중할 ‘성장’ 분과 신설 ▲대통령 국정과제의 미래먹거리 부문을 ‘대전략’(전략기획) 중심으로 재편 ▲임무와 목표 중심의 미래먹거리 국정운영 혁신 등도 미래먹거리 국정과제 개혁안으로 제안했다.
□ 홍성주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미래먹거리가 선언되는 맥락과 정책수단으로 수행되는 방식 사이에 부정합이 있었다”라며 포용적 성장동력의 정책 구현을 위해 대통령 국정과제부터 신개념을 반영할 필요성을 밝혔다.
○ 이와 함께, “국정과제에서는 도전할 미래먹거리의 정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주력하고자 하는 산업부문,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범위, 기대효과 등의 개념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미래먹거리 범정부 종합이행계획을 수립해 부처 및 집행기관별 분산된 정책수단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또한, 대통령 의제로서 미래먹거리는 일자리 등 국민경제 전반의 성장을 의도한 포괄적인 비전으로 선언되었으나, 정책관행에서 미래먹거리는 기존 성장동력과 동일용어로 사용되며 유망산업과 신기술에 국한해 정의되어 왔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역대 대통령 국정과제의 기획구조를 국정분야(이하 1층위), 국정전략(이하 2층위), 국정과제(이하 3층위)로 구분, 미래먹거리는 주로 국정분야와 전략인 1~2층위에서 강조되며, 경제사회의 미래상(정보화사회, 과학기술중심사회, 녹색성장, 창조경제, 4차산업혁명 등)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설정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