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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주요국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대비한 경제-안보-혁신 전략프레임워크 수립해야..”
작성일2025.04.28 조회수2,925
STEPI, “주요국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대비한 경제-안보-혁신 전략프레임워크 수립해야..”
- 미국 경제-안보 전략, 경제동맹체 간 공급망 회복탄력성 훼손 등 트릴레마 존재-
- 이현익 부연구위원 “글로벌 복잡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장기적 관점의 로드맵 수립과 실행 요구”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47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안보 전략과 미국의 트릴레마(Trilemma) 분석에 기반하여 글로벌 불확실성 대비를 위한 한국의 과제를 담은 「과학기술정책 Brief」 Vol.47호를 발간함
□ 트럼프 행정부 2기의 “Science, the Endless Frontier”, A Letter to Michael Kratsios(과학, 끝없는 최전선: 마이클 크라치오스에게 보낸 편지)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과학기술정책 실장으로 임명된 마이클 존 코차카스 크라치오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임무
- ① AI 등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적 리더로서의 지위 확보 및 우위 유지 방안
- ② 미국의 과학 및 기술 기업 활성화 방안
- ③ 과학적 진보와 기술 혁신으로 경제 성장 촉진 및 미국인의 삶 개선 방안
□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한 국가가 아니다”
○ 미-중 전략경쟁, “미국의 열세는 미국이 자초한 문제”
- 미국의 만성적 저축 부족은 제조업 역량, 인프라, 인적 자본 등에 대한 투자 감소를, 교육 개혁 지체와 R&D 지원 축소는 미국 혁신의 핵심 원천을 쇠퇴시킴
○ 중국을 비롯한 후발 국가들의 추월을 허용한 ‘제조업 열등생 미국’
-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2000년대 이후 중국(30위권(1990)→2위(2022)의 추격과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인해 2022년 6위까지 추락
○ 과잉공급으로 확산시킨 중국의 혁신, 훼손된 ‘기업가형 국가’ 미국의 시장 경쟁력
- EU 집행위의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 분석 통계에 따르면, 미-중 간의 격차는 꾸준히 줄고 있으며, 매출액은 중국이 약 2배의 규모로 성장
□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주요국 과학기술혁신-안보 전략과 미국의 트릴레마(Trilemma)
○ 글로벌 파워의 새로운 통화(Currency)로서 과학기술혁신과 국가안전보장 전략
○ 미국 경제-안보 전략의 트릴레마: 촉진-보호-파트너(Promotion-Protection-Partner, 이하 3P 전략) 최적화 문제
- (경쟁력 강화) 미국 반도체 제조 부흥 및 첨단 전략 기술 전반의 역량 구축에 전례 없는 공공 및 민간 투자 촉진 조치 시행
- (국가안보) 對中 수출 통제, 제재, 투자 심사 확대 및 전략 관세를 지속함으로써 기술과 시장을 보호하여 경쟁력과 국가 안보 목표를 일치시키려고 노력
- (회복탄력성) 중국이 차지했던 첨단 제조(반도체 등) 공급망 복원력 확보를 위해 유사입장 국가와의 다자 간 경제 협력 협정 및 기술 혁신에 관한 양자 간 이니셔티브 진행
- (트릴레마)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경제동맹체 간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추진하기 어렵고 R&D 지출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하이테크 분야에 집중된 투자에 ‘전략적 기습’ 허용 가능
□ 시사점
○ (Promotion) 한국의 경제-안보-혁신 전략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통합조정체계 구축
- 3P 전략의 트릴레마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경제-안보 전략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글로벌 복잡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장기적 관점의 로드맵 수립과 실행 필요
○ (Protection) ‘기술 경쟁력-국가안보-공급망’ 균형 확보를 위한 기업 관점의 기술안보 모니터링
- 공급망 탄력성과 기술경쟁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기술 유출 경로 통제 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시급
○ (Partner) 인공 지능, 양자 정보 과학, 핵 기술 등 첨단전략기술 R&D 협력 우선순위 설정
- 미국이 재건을 원하는 산업 분야(조선 MRO, 원자력 건설 등)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 기술(AI, 양자 등)은 상호 보완적 관점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제 협력 R&D 우선순위 설정과 협상에 적극 활용
□ 이현익 부연구위원은 “주요국은 국가경영 관점에서, 군사, 외교, 경제와 더불어 과학기술혁신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다루고 있다”라며 과학과 기술은 국가의 종합적 역량을 가늠하는 주요 기준인 만큼 통합적 전략프레임워크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 특히, “▲(자국의) 기술경쟁력 강화 ▲국가안보 관점의 통제 ▲ 공급망 복원력 확보는 동시에 달성이 불가능한 경제-안보정책의 트릴레마로, 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한국도 전략기술 개발을 안보 전략과 공급망, 국제 협력 시각에서 관심을 갖고 다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