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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략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선해야..”
작성일2025.04.24 조회수2,279
STEPI,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략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선해야..”
- 중국, ‘25년 정부 업무보고서 통해 ‘디지털 중국’을 향한 STI 안보체계화 제안 -
- 김선엽 부연구위원 “글로벌 외부위험 충격에 대비한 국가 STI 재정관리 계획 방향 재정비 필요”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46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지난 3월 11일 폐회된 「중국 2025년 전국 양회」에서 제시된 중국 STI 기반의 국가발전전략 및 글로벌 쟁점 등의 분석에 기반하여 글로벌 불확실성 대비를 위한 한국의 시사점을 담은 「과학기술정책 Brief」 Vol.46호를 발간함
□ 중국 2025년 전국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이하 STI) 성과, 위협 및 목표
○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 제출된 ‘2025년 정부 업무보고서’는 ① 2024년 업무 검토 ② 2025년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전반적 요구사항 및 정책방향 ③ 2025년 정부 업무과제 등으로 구성
○ (2024년 업무 검토) 중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력 증강에 힘입어 중국식 현대화가 일보 진전, 외부환경의 악화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
- ▲GDP성장률: 당초목표치인 5%에 달함 ▲첨단제조업ㆍ장비제조업 부가가치: 각각 8.9%, 7.7% 증가 ▲신에너지 자동차: 연간 생산량 1,300만 대 돌파 ▲기술 계약 거래량: 12.2% 증가
- ▲‘창어 6호’ 1,953.3그램 달 뒷면 샘플 채취 ▲해양 굴착선 ‘드림’ 제작·운행 등 집적회로, AI, 양자 등에서 새로운 성과 달성
- ‘일대일로’중심의 국제공동 건설 및 투자협력 확대,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 해제
○ 트럼프 2.0기 출범 등 외부환경 변화가 중국 STI 고도화 추동
- 美 언론은 중국의 내수진작에 대한 요구를 ‘24년도 대비 높아졌지만, 트럼프의 기후변화 정책기조에 따라 환경보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
○ STI 기반 국가발전 vs 탄소감축 의지?, 산업구조 현대화를 통한 ‘디지털 중국(数字中国)’ 건설에 정책적 초점이 쏠림
- (2025년 업무 보고서) ① 기술 응용 및 제고를 위한 제조업 투자 9.2% 확대 ②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10% 비중 달성 목표를 천명
□ 2025년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전반적 요구사항 및 정책방향: 국가 재정관리 최적화
○ 중앙-지방 연계의 과학적 재정 거버넌스 체제혁신을 통한 국가경제사회 발전 지원 촉진
- 통화정책 도구 최적화ㆍ혁신을 통해 STI, 녹색발전 및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통합 성과메커니즘을 개선 전망
□ 2025년 정부 업무 과제: ‘디지털 중국’ 기치 아래 핵심기술 개발-보안 선순환 구축
○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 촉진 및 글로벌 공급망 우위 확보를 위해 R&D-인재양성을 통합추진
○ 중국 정부 업무보고서에 6G 기술이 처음으로 언급, ‘인공지능+’ 조치 재등장에 주목
- 6G가 처음으로 미래산업 육성 핵심 틀에 포함되어 바이오제조, 양자기술 등과 함께 중요 전략기술 선정되고 중소기업-‘인공지능+’를 연계하여 미래산업 육성 목표로 ‘인공지능+’ 조치를 전개 전망
○ 대외개방 및 조기경보시스템(이하 EWS) 구축 통한 글로벌 공급망 관리 및 국가안보체계 개선
□ 시사점
○ 6G 상용화 및 표준화를 둘러싼 글로벌 각축전에 대비하여 다변화된 과기외교 전략 수립
- (쟁점) 한국은 3GPP(세계 이동통신 기술 표준 단체)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유럽, 미국, 일본, 인도 등과 함께 6G 글로벌 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
- (대안)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과의 ‘가치’ 기반 과기외교를 견지하면서도 ‘실리’ 확보 및 디리스킹(de-risking) 전략구사 측면에서는 비동맹과의 기술교류도 재고 필요
○ 경제안보ㆍ공급망 위기를 초래할 만한 전략산업 위험에 대한 ‘사전 조사-시정-예방’ 절차 점검
- (쟁점) 한국은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EWS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계열 요인이 고려되지 않아 오작동 발생
- (대안) 부처별 기술적(Technical)ㆍ정책적(Political) 정보수집을 강화 및 한미일 3국 간 핵심ㆍ신흥기술 EWS 연계 강화 등 기술정보 공유 노력 필요
○ 외부위험 충격에 대비한 국가 STI 재정관리 계획 방향 재정비 필요
□ 김선엽 부연구위원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관세 장벽으로 다자간 무역 체계가 붕괴되는 글로벌 외부환경 변화가 중국 STI 고도화를 추동했다”라며 ‘2025년 전국 양회’를 통해 제안된 ’디지털 중국‘을 향한 중국 STI 안보체계화 배경을 전했다.
○ 특히 “중국은 전략산업 공급망 모니터링, 위험평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정보공유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공급망 관리 및 STI 기반 전략산업 국가안보체계를 개선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한국도 6G 과기외교방향 재점검, 전략산업 공급망 EWS 개선, 과기예산 운용 최적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