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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난제 해결, “변혁적 STI 정책 관점에서 국가전략 수립부터 시작해야..”

작성일2025.03.17 조회수2,410

국가난제 해결, “변혁적 STI 정책 관점에서 국가전략 수립부터 시작해야..”

- 전지은 연구위원,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난제를 위한 국가전략의 체계성 구축 시급하다”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39호 발간 -


□ 사회가 복합적·다면적인 국가난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모델인 단일한 기술적·정책적 접근으로는 국가난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국가난제의 전략적 관리와 체계적 행정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이하 STI)을 변혁적 관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난제 행정계획 수립 방안을 제안한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39호를 발간했다.


□ 보고서 저자인 전지은 연구위원(시스템혁신실)은 “현대 사회는 기후변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정학적 긴장, 급변한 기술혁신 등 다양하고 복합·다면적인 국가난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면서 “기존 과학기술혁신정책 모델인 단일한 기술적·정책적 접근으로는 국가난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라고 밝히며 기존 행정계획 보다 강화된 전략성 확보의 필요성을 전했다. 


□ ‘국가난제 정책관리 전략성 제고를 위한 변혁적 STI 관점의 행정계획 개선방안 연구’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변혁적 STI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한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3대 목표*, 6개 정책방향**, 5개 정책 수단***을 제시한다고 전했다.


   * 3대 목표 : ①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②포용성(Inclusiveness) ③탄력성과 안보(Resilience and security)


   ** 6개 정책방향 : ①명확한 방향 설정 ②가치 기반 정책 강화 ③혁신 확산과 스케일업 촉진 ④유해 기술 및 관행의 단계적 중단 ⑤범정부적 접근 강화 ⑥민첩하고 실험적인 정책


   *** 5개 정책 수단 : ①거버넌스 ②직접적 재정 지원 ③간접적 재정 지원  ④협력 및 인프라 ⑤규제·인센티브


 ○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가난제가 단순한 정부 부처의 목적과 목표 관리적 사업으로만은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혁적 STI의 6개 정책 방향은 전통적 STI의 구조를 변혁함으로써 국가난제 행정계획의 변화에 함께 고려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 특히, 변혁적 STI 관점에서 국가난제를 바라보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향상,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혁신 촉진, 범부처 참여 협력 체계 구축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국가난제 행정계획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가 있음을 소개했다. 


□ 국가난제 행정계획 변혁적 우선순위를 분석한 보고서는 정책 수단의 우선순위를 거버넌스 구축(0.294), 직접적 재정지원(0.205), 지침·규제·인센티브 마련(0.199), 협력인프라 구축(0.162), 간접적 재정지원(0.139) 순으로, 정책방향 우선순위는 명확한 목표와 가치기반 정책(0.387)으로 방향 설정하는 것이 국가난제 관리에 핵심으로 인식하는 등 정책적 수단 정립이 국가난제 전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가난제를 변혁적 STI 정책방향을 고려한 맞춤형 국가전략 설정을 통해 정책 체계 설정▲과학기술 혁신에만 의존하지 않고 윤리적・사회적 책임 기반의 구체적・정량적 목표 설정을 통한 국가난제 관리의 합리화 추구의 필요성 ▲행정부 뿐 아닌 입법부, 시민사회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정책수단으로 접근 요구 등을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난제 행정계획 수립 방안으로 제언했다.


□ 전지은 연구위원은 “국가전략 설정이 최우선 순위로 도출된 점은 국가난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국가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국가난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 수단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그동안의 국가난제는 전통적 정책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국가난제였으므로, 변혁적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정책 수단이 동원된다면 더 이상 국가난제 아닐 수 있을 것이다”라며 “국가난제 행정계획도 명확한 방향성이 반영된 정책 수단 정립으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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