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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복합위기 시대의 국가운영을 위한 ‘정책혁신’ 시급”
작성일2025.03.04 조회수2,716
STEPI, “복합위기 시대의 국가운영을 위한 ‘정책혁신’ 시급”
- 롤링플랜형 기획혁신, 일관성 및 조정력을 확보한 운영혁신 필요 -
- 글로벌 리스크⸱트렌드 문헌들, 2025년 지정학적 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세화에 주목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43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2025년 전쟁, 에너지, AI, 디지털 등 지정학적 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을 전망한 글로벌 리스크⸱트렌드 문헌분석에 기반, 한국의 혁신전략 관점의 해석과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43호를 발간함
□ 글로벌 리스크⸱트렌드 예측 주요문헌들: 지정학적 위기와 디지털 전환의 대세화에 주목
○ (제1키워드 그룹) 전쟁, 에너지, 사이버, 트럼프, 중국 등 지정학적 위험과 기후변화 이슈 강세
○ (제2키워드 그룹) AI, 디지털, 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이 노동과 일상에 파고드는 사회변화 가속
□ (종합전망) 자유주의 국제질서 축소 vs 복합위기 전개와 양극화 확대
○ 글로벌 복합위기와 축적된 사회구조적 문제의 결합이 만들어낼 비관적 전망이 우세
○ 자유주의 국제질서 불안정으로 복합위기가 취약국가에 더 악순환적 영향 전망
□ (지정학) 강대국의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무력분쟁 위험 등, ‘분열과 긴장’ 고조
○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에 내재한 다양한 동맹국 압박 카드 중, 혁신기술과 기업 이슈의 첨예화 예상
- 대아시아 방위비에 대한 미국의 화살이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로 일본, 대만, 한국 사이에 소모적 경쟁 우려
- 미국의 한국 압박은 방위비 분담을 넘어 생산 동맹체인 강화 및 밸류체인에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부문의 미국 지분 상향이라는 방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
○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한국의 공적개발협력 전략 점검 필요
- 중러가 글로벌 사우스와 연계하는 새로운 세력화를 가시화할 때, 한국 입지 약화 우려에 따라 기존 호혜주의 또는 경제협력 이상으로 글로벌 사우스 개발협력의 전략방향 재설정 요망
○ 한국의 사이버안보 역량과 체계 업그레이드 논의 부상
- 적대국, 행동주의 해커에 의한 사이버전, 인지전의 수법이 심화하는 추세로, 한국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력 및 대응역량에 대한 점검 필요
□ (사회구조) 세계적인 고령화, 양극화 및 민주주의 위기에: ‘사회적 불안’ 증폭
○ 기술 선진국일수록 노동시장 불일치 심화, 고령사회 한국도 교육⸱훈련⸱노동 시스템전환 시급
- 노동시장 불일치는 복잡도 높은 국가난제로, 공급 측면에서의 기존 해법인 이민/외국인노동자 공급, 노동시간 조정, 정년연장 등의 대안을 넘어, 국가의 교육⸱훈련⸱노동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종합전략 필요
○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만 등 민주주의 위기, 국민에 안정을 제공하는 정책과 리더십 필요
□ (기술혁신) 디지털 전환 대중화와 혁신기술 확산: 기술에 대한 ‘열정과 걱정’ 공존
○ AI와 디지털 전환의 전산업적 확산 및 대중화로, 기술개발과 격차완화의 정책시각 균형 필요
- 한국은 이미 거대언어모델 상용시장이 형성된 만큼 AI의 산업적 응용에 집중하고, 파생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시각의 교정 필요
○ 질병치료, 신에너지, 우주개발 등 파괴적 혁신 경쟁 심화로, 동맹체인에서 한국의 적정 역할 찾아야
□ (기후변화) 경제손실 및 사회갈등 문제로 확장된 기후환경이슈: ‘기후 정치’의 부상
○ 극단적 이상기후, 미세플라스틱, 오염된 공기 등은 인플레이션, 에너지/공급망 및 무역/투자 위험 유발 등 경제와 사회 및 삶과 건강에 악영향
○ 기후변화에 의한 빈곤과 격차 문제의 확산, 국제협력 불투명 대비 과학기술 기대역할 증가
□ 시사점
○ 글로벌 리스크와 국내 사회구조적 이슈의 결합을 겨냥한 문제중심 ‘롤링플랜형’ 정책기획 필요
- 공급망 위기관리, 탄소중립, 저출생고령사회, AI디지털전환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는 범부처형 정책기획이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하도록 중장기 ‘롤링플랜’으로 기획혁신 필요
○ 복합위기 대응에 유능한 상위목표(임무)중심의 ‘일관⸱조정형’ 국정운영 체계 개발
- 최상위 국정과제 추진조직이나 범부처 임무조직에 ▲정책일관성 기능 ▲정책조정 기능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강력한 권한 제공
○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높은 정책 환경에 기민하고 책임있게 대응할 ‘혁신거버넌스’ 실험 확대
- 혁신거버넌스는 신속유연한 대응력을 전제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최상위 의사결정 단계부터 협업대상의 민간참여, 임무수행 효율성을 위한 주요 인사의 조직간 겸직⸱겸무 확대 등 제도혁신 필요
□ 홍성주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은 복합위기 전개와 디지털 전환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는 해로 예측되며, 기존의 정책운영 방식으로는 문제가 관리되지 않는 국가적 무기력을 체감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특히, “무엇보다 정책혁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면서, “기획 후 캐비닛행이 아닌, 롤링플랜형 기획혁신과 일관성 및 조정력을 확보한 운영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