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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NTIS 글로벌샌드박스 포럼' (12/3~4)
작성일2024.12.04조회수65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2024년 12월 3일(화)~4일(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커넥션 넥서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Nation Global Summit 2024“에서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MOSTI)가 주최한 「NTIS 글로벌샌드박스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규제 및 혁신 샌드박스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 상용화 촉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이번 포럼은 8개 국가 1개 국제기구(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이란, 라오스, 홍콩, 아시아생산성기구)등이 참여하여 각 국의 규제샌드박스 정책 및 전략을 발표하고 토론했으며, 최해옥 연구위원(STEPI)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발표와 함께 패널 토론에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포럼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정책에서 실천으로: 규제 및 혁신 샌드박스가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방법'이라는 주제의 패널토론에는 스위스, 인도네시아 대표 등과 함께 참여하여 각 국의 샌드박스가 기술 혁신과 상용화를 어떻게 촉진하고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최해옥 연구위원(STEPI)은 그동안 STEPI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정책(Regulatory Sandbox Policy in Korea)’이란 제목으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구현하는 메커니즘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적 도구를 소개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정책은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초기 시험적 적용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 단계에서의 규제 장벽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하며, 기술 상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의 최종 목표는 소비자보호와 법령개정을 통한 시장창출임을 전하며, 법령개정을 위해서는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신산업을 위한 안전성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말레이시아 정부는 초청은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말레이사아 자국 내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조정하여 벤치마킹한 후속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