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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 (12/17)
작성일2024.12.17조회수1325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규제학회(학회장 양준석)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17일(화) 오후 2시, 본원 5층 중회의실에서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로의 전환 모색” 이란 주제로 「2024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했습니다.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디지털전환 규제 현황 및 사례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 두 세션으로 나누어 디지털전환 대응 규제체계 혁신 방향과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논의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는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로의 전환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기술과 산업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규제 혁신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논의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규제 혁신을 이끌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포럼에서 먼저, 김권일 부연구위원(STEPI)은 ‘디지털전환 관련 법령․제도 분석결과 및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산업 분야 및 부처별 진입규제 유형 등 디지털전환 관련 법령상 진입규제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규제개선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한 김승현 연구위원(STEPI) ‘사례분석 및 리스크 평가결과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물류서비스로봇’, ‘가상교육훈련’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기술 사례 분석을 통해 디지털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규제 및 리스크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광호 선임연구위원(STEPI)은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이란 제목으로, ‘물류서비스로봇’, ‘가상교육훈련’, ‘디지털치료제’ 등 3개 분야 330개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관련 규제현황 및 부담, 대응활동, 핵심리스크에 대한 인식 등의 분석에 기반한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 구조 설계를 소개했습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이민창 교수(조선대), 이혜영 교수(광운대), 이혁우 교수(배재대), 양용현 연구위원(KDI)이 참여해 규제체계의 리스크 기반 전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