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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 규제, “산업별 차별적 특성과 리스크 기반 접근법 반영해야...”
작성일2024.12.17 조회수4,102
디지털전환 규제, “산업별 차별적 특성과 리스크 기반 접근법 반영해야...”
- 디지털전환 관련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진입규제 개선이 필요 -
- STEPI, 5단계 구조로 설계된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제안 -
- STEPI, 「2024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성료 -
□ 디지털전환은 비대면적 특성으로 리스크가 줄지만 기업의 규제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리스크의 경중에 따라 진입규제 수준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한국규제학회(학회장 양준석)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17일(화) 오후 2시, 본원 5층 중회의실에서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로의 전환 모색” 이란 주제로 「2024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했다.
○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디지털전환 규제 현황 및 사례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 두 세션으로 나누어 디지털전환 대응 규제체계 혁신 방향과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논의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는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로의 전환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기술과 산업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규제 혁신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논의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규제 혁신을 이끌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본격적으로 진행된 포럼에서 먼저, 김권일 부연구위원(STEPI)은 ‘디지털전환 관련 법령․제도 분석결과 및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산업 분야 및 부처별 진입규제 유형 등 디지털전환 관련 법령상 진입규제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규제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디지털전환 관련 모든 영역에서 2005년 이후 자격 및 행위 규제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전하면서, 진입규제 중에서도 선행하는 규제가 많아 혁신기업 진입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 이를 통해, 고위험 산업은 자격 규제로 안전성을, 저위험 산업은 제품 규제로 품질을 관리하며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산업별 기술 및 시장 특성 반영의 필요성 등 디지털전환 규제는 차별적 특성 반영과 리스크 기반 접근법으로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를 한 김승현 연구위원(STEPI) ‘사례분석 및 리스크 평가결과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물류서비스로봇’, ‘가상교육훈련’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기술 사례 분석을 통해 디지털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규제 및 리스크를 소개했다.
○ 디지털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신규 리스크는 세 사례 모두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으나, 공통적으로 ▲SW 오류 및 버그발생 증가 ▲사용자 교육 부족 등을 원인으로 ‘정보보안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분석하며 이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이광호 선임연구위원(STEPI)은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이란 제목으로, ‘물류서비스로봇’, ‘가상교육훈련’, ‘디지털치료제’ 등 3개 분야 330개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관련 규제현황 및 부담, 대응활동, 핵심리스크에 대한 인식 등의 분석에 기반한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 구조 설계를 소개했다.
○ 특히 5단계 구조로 설계된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①리스크 식별→②리스크 평가→③규제 재설계→④규제 시행→⑤사후 관리)’를 소개하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리스크 검증 기능 강화 ▲리스크 평가의 기초가 되는 표준개발 촉진 ▲규제자 피규제자 상호 신뢰 가능한 정보보안 체계 구축 및 교육/훈련강화 등을 제안했다.
□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이민창 교수(조선대), 이혜영 교수(광운대), 이혁우 교수(배재대), 양용현 연구위원(KDI)이 참여해 규제체계의 리스크 기반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 한편, 「2024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다년도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8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