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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형 재원배분, “특정 사회문제 해결과 연관성 높은 사업에 재원 배분해야..”
작성일2024.12.16 조회수3,504
임무형 재원배분, “특정 사회문제 해결과 연관성 높은 사업에 재원 배분해야..”
- 재정건전성 우려 속,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전략적 재원배분의 시급성 주장 -
- 단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임무지향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34호 발간 -
□ 특정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기획-집행-평가-환류 체계 구축’을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전략적 지출검토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저출산 등 단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임무지향 정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의 전략적 배분 및 예산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예산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34호를 발간했다.
□ 보고서 저자인 김학효 부연구위원(혁신법제도연구단)은 “단기에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주요국의 임무지향 정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임무지향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특정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 ‘국가난제 관점의 임무형 예산 배분 현황에 대한 시범 분석’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재정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및 사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특히, 국가난제와 같이 복합 다면적이고, 단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뉴질랜드, 프랑스 등 OECD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예산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 뉴질랜드 웰빙예산은 웰빙지표의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부처별 사업이 웰빙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처 협력을 통해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특히, 뉴질랜드 웰빙예산의 핵심은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지표화하는 것으로 2011년 최초 발표되었고, 2018년과 2021년에 두 차례 개선됐다고 전했다.
□ 2021년 세계 최초로 녹색예산을 도입한 프랑스는 재정소요 사업이 6개의 녹색목표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평가 결과를 재원배분에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또한,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부처별 정부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을 통일하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며, 6개의 녹색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해서 해당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 한국은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 특정 목적형 예산서인 ‘성인지 예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 예산제도’를 도입했지만, 거시 전략수립–세부사업 편성의 top-down 방식과 부처판단에 따라 관련 사업을 분류하는 bottom-up 방식의 예산편성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이에 각 부처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분류하면서 특정 목적형 예산제도의 실효성에 문제 제기가 지속되기에, 특정 목적형 혹은 임무형 예산 편성이 가능하려면, ▲중장기 재원배분 계획에 대한 신뢰성 제고 ▲객관적·합리적 근거 제시▲명확한 예산 분류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특정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제도 운영 및 기반 마련 ▲중장기 계획과 연계된 범부처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개별 부처의 참여와 협력 유도 등을 제안했다.
○ 김학효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예산, 온실가스감축 예산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부처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과 연광성이 낮은 사업들도 포함된다”라면서 “중장기 계획에서 명확한 전략방향과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제시되어야 특정 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이 포함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비용통제 중심의 재정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직면하는 재정 환경에 따라 예산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고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