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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 시대,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 전환 모색의 장 마련
작성일2024.12.10 조회수2,325
디지털전환 시대,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 전환 모색의 장 마련
- STEPI, 12월 17일(화) 「2024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개최-
□ 디지털전환 시대에 기업의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자율적 프라이버시 위험관리 등 기술규제 체계의 리스크 기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윤지웅)은 오는 12월 17일(화) 오후 2시, 본원 5층 중회의실에서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로의 전환 모색” 이란 주제로 「2024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STEPI, 한국규제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STEPI가 다년도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8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전환 규제 현황 및 사례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 두 세션으로 나누어 디지털전환 대응 규제체계 혁신 방향과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권일 부연구위원(STEPI)이 ‘디지털전환 관련 법령․제도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김승현 연구위원(STEPI)이 ‘사례분석 및 리스크 평가결과 및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제한다.
○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광호 선임연구위원(STEPi)이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이란 주제로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에 대한 연구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이민창 교수(조선대), 이혜영 교수(광운대), 이혁우 교수(배재대), 양용현 연구위원(KDI)이 참여해 규제체계의 리스크 기반 전환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라며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로의 전환은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는 핵심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디지털전환 시대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실질적인 정책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정책 연구자와 산업계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 한편,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는「2024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는 현장 참석과 더불어 유튜브(STEPI TV)를 통해 누구나 시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 이번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누리집(http://www.step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44-2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