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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패권경쟁, “한국의 ‘페이퍼클립’ 정책 설계로 대응해야..”
작성일2024.11.29 조회수2,562
거대 패권경쟁, “한국의 ‘페이퍼클립’ 정책 설계로 대응해야..”
- 한국, 정체된 연구자 수월성 등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력 상실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40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반도체, AI, 양자기술 등 거대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우수인재 유치 전략 분석과 함께 한국이 마주하게 된 인재확보의 쟁점과 시사점을 조망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40호를 발간함
□ 미국의 불가피한 선택과 우수인재에 대한 집착
○ (작전명 페이퍼클립(operation paperclip))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기밀 군사 계약을 통해 나치 독일에 가담했던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밀입시킨 정보 프로그램
- 지난 한 세기동안 미국은 경쟁국들의 도전에 직면하여 ‘과학기술에 기반한 안보 불안감 해소’라는 동일한 패턴의 대응을 지속, 이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획득에 관한 강박적 집착으로 발전
○ (작전의 성과) 인재의 영입으로 탄생한 ‘제이슨 그룹*’의 상상력 넘치는 헌신
* 제이슨 그룹(Jason Group) : 1960년 결성된 미 국방부 산하의 과학 자문 집단으로, 그리스 신화의 제이슨(Jason)과 아르고노트(Argonaut) 원정대로부터 착안하여 명명
- 1945년 5월부터 시작된 이 작전을 통해 한때 제3제국(독일)의 전쟁 기계로 활동한 과학자들은 미국 정부의 로켓기술, 항공우주기술, 생화학병기개발 등에 있어 소련을 압도하는 성과를 창출
- 미국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본질도 ‘페이퍼클립 작전’을 통한 인재 영입과, 이러한 우수 과학자 집단을 국가책략에 적극 활용한 ‘제이슨 그룹’의 활약상으로 압축
□ 도전받는 미국의 과학기술 리더십, 회귀하는 브레인 게임 전략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 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 이래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미국
- 미국 정부는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지목된 반도체 제조 리더십 회복을 위해, ▲CHIPS법 제정 등을 통한 진흥 전략, ▲유사입장 국가들과 對중국 수출 규제와 같은 보호 전략 ▲통제된 공급망으로부터의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한 동맹 전략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수호
○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뉴욕 올버니(Albany) 나노테크 콤플렉스 선정의 의미
- 현재, 일본 국책 파운드리 ‘라피더스’의 설립과 2nm 로직 반도체 양산 기술 개발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미-일 반도체 기술협력 구도 강화 예상
○ (미국 AI 국가안보각서) 모든 법적 권한을 활용한 인재 유치 명시
- 반도체 설계 및 생산을 포함한 첨단 AI 시스템 개발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위해 모든 법적 권한을 활용해 AI·반도체 인재 유치와 민감기술 분야 외국 인재 비자 행정처리 간소화를 명시적으로 추진한 배경
□ (중국) ‘천인계획’→ ‘고급외국인 전문가 유치계획’으로 전략 강화
○ (천인계획) 정부주도의 우수 인재 유치 프로그램
- ‘천인계획’은 과학기술 분야 최고 석학과 기업인 2,000명 영입을 목표, 사실상 타국의 핵심 기술 안보 인력 탈취 계획을 공공연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2018년 폐기
-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중국이 미국의 핵심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천인계획에 의해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은 학자들을 집중적으로 색출
○ (고급외국인 전문가 유치계획) 가속화되는 중국의 우수 인재 유입 정책
- 중국 국무원은 2019년 ‘고급외국인 전문가 유치계획’을 통해 전략 핵심 기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와 청년과학자 등 우수 인재 유치에 국가역량 집중
□ (일본) ‘Top 기술자 100인의 명단’으로 반도체 기술 패권에 도전
○ 일본판 ‘페이퍼클립’ 작전
- 일본은 국책 파운드리인 ‘라피더스’ 설립에 있어 2nm 공정 첨단 반도체 제조 양산 기술 확보라는 국가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선결조건으로 유능한 엔지니어 유치를 강조
□ (한국) 글로벌 브레인 게임에서의 경쟁력 상실과 정체된 연구자 수월성
○ 지난 10년 간 두뇌획득 지수의 꾸준한 하락과 더불어 두뇌유지 지표의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종합적인 인재 유치 경쟁력 상실
- Clarivate社의 우수연구자(HCR, Highly Cited Researcher) 통계에 따르면, HCR에서의 한국 연구자 비중은 2018년 0.95%에서 2023년 0.91%로 상당 기간 답보상태(인구수, 연구원수, GDP, 출판논문수 대비에 있어, 주요국과 현격한 차이)
□ 시사점
○ 거대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한국의 ‘페이퍼클립’ 정책 방향성 설계 및 구체화
- 한국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핵심 분야의 연구자 명단을 작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우수인력유치와 유출 방지 정책 구현 필요
○ 한국의 ‘제이슨 그룹’ 활약을 위한 수월성, 개방성 중심의 정부 R&D 지원시스템 구조개선
- 과제제안서 기반의 평가에서 탈피한 개인 연구자 지원 등 정부 R&D 지원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정부-민간 협력을 통한 국제적 연구 협업 시스템 도입 필요
○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의 위기와 기회, 혁신환경의 매력도 제고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서둘러야
- 불법 이민의 근절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는 현 상황은 분명한 미국 혁신 환경의 매력도 감소 요인, 한국은 우수인재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인센티브 정책 준비로 기회 포착
□ 이현익 부연구위원(R&D혁신연구단)은 “반도체, AI,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21세기형 페이퍼 클립 작전’은 트럼프 2기의 이민정책 기조인 ‘능력에 기반한 합법적 이민’과 맞닿아 있는 만큼, 우수 인재의 유입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면서 “한국도 언어장벽 해소, 높은 경쟁력을 가진 연구 기관 육성, 다양한 펀딩 기회 제공 등 혁신환경의 매력도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된 전략 수립과 함께 모든 법적 권한을 활용한 우수 인재 유치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