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韓, 연구안보 고도화? “연구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연구자 보호·연구생태계 글로벌화 관점에서 추진해야..”
작성일2024.11.26 조회수2,813
韓, 연구안보 고도화? “연구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연구자 보호·연구생태계 글로벌화 관점에서 추진해야..”
- 트럼프 2기 등 북미권의 연구안보 대응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39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현재 국제사회의 연구안보 노력은 산업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혁신경쟁력과 경제안보의 근간이 되는 연구 생태계 기반 강화에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이 마주하게 된 연구안보의 쟁점과 시사점을 조망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39호를 발간함
□ 연구안보(Research Security)의 부상 배경
○ 모든 과학기술 연구는 국제 활동임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무대가 대학 캠퍼스와 기초 연구 현장으로 확대
-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도 경제·안보적 가치가 높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일부 해외 기관이 연구협력 제안 후 협력과정에서 연구자에게 특정 연구정보의 부적절한 공유를 유도·강제하는 사건이 국내외에서 다수 발생
○ 연구자를 위협하는 해외 기관의 부적절한 연구간섭 위험이 심화됨
- 무분별한 기술경쟁으로 연구자의 국제 연구협력활동이 연구정보 탈취의 주요 경로가 됨
□ 과학기술 안보화 쟁점과 연구안보 대응
○ (1980년대) 전문정보원의 국방·민군겸용기술 탈취가 문제
-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비밀정보원들의 민군겸용기술탈취 행위 등이 문제시되어, 미국 정부는 보안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시작함. 반면 기초·원천연구에 대해서는 정부 간섭 없이 연구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결정함
○ (2020년대) 연구자 국제연구협력을 통한 연구정보 탈취 혹은 의도적 정보 비공개
- 거의 ‘모든 연구’ 분야에서 전문정보원의 첩보활동이 아닌 ‘일반연구자’의 ‘일상적인 국제연구협력활동’을 통해 연구정보를 탈취하거나 연구자로 하여금 신분과 협력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도록 하는 것이 문제
□ 한국의 ‘산업기술보호’와 ‘연구안보’ 추진체계 및 특징
○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업기술 보호
- 한국의 산업기술 보호는 ｢산업기술보호법(2006제정)｣에서 명시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경쟁력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국가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기업의 핵심기술(output) 유출방지, 기술보호(protection)에 중점을 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에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 마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4개정)」을 통해 2024년 2월 이후부터 신규 협약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국외수혜정보(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서비스)를 과제 협약(수행) 시 보고하게 하여 연구협력 활동의 투명성 확보
□ 국제사회 및 주요국 대응과 향후 방향
○ G7, OECD, 유럽연합은 회원국에 적절한 대응조치(위험관리 및 연구진실성 강화)를 권고
○ 연구안보는 각 국의 경제안보 및 연구협력 틀에서 추진
- 주요국 대부분은 연구안보 이슈를 경제안보의 틀 안에서 다루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연구진실성 준수 강화 및 연구안보 위험관리체계 도입을 추진함
○ 주요국 대선 이후에도 과학기술안보 정책기조는 유지 또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향후 트럼프 2기 시작과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차이나 이니셔티브’ 재기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견제와 과학기술 안보강화 노력은 정치·경제·안보 프레임 안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연구안보 관리는 R&D 글로벌화 추진에 촉매제가 될 것
- 글로벌 연구생태계의 개방성, 투명성, 자율성 등의 핵심가치 재정립과 연구안보 제고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파트너로서 신뢰성을 확보하여 한국의 국제 연구협력 추진에 더 많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지방대학 소멸과 연구인력 감소 위기 속에서 국내 연구생태계의 국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 해외 유학생 및 연구인력 흡수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다양한 배경의 연구인력이 ‘안전하게’ 국내 연구생태계에 안착, 나아가 국가혁신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조성 및 제도 고도화 필요
○ 한국 연구생태계에 적합한 3P(Promotion, Protection, Partnership) 균형 전략이 필요
- 과학기술 지식습득과 동시에 ‘건전한 연구생태계의 핵심가치’를 체득한 연구인력 양성은 ▲경쟁력 있는 산업기술 보호(protection) ▲활발한 과학기술 투자 촉진(promotion) ▲신뢰기반의 두터운 연구협력(partnership) 이 가능한 기반이 될 것임
□ 선인경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장은 “주요 기술선진국과 글로벌 테크기업은 국제공동연구 협약시 협력기관의 연구안보 위험관리 수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라면서 “연구자산 유출 방지를 위한 규제 관점에서 더 나아가 연구자 보호와 양성, 연구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연구생태계의 고도화 관점으로 연구안보를 추진해야한다”라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