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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어달리기, 일본 20년의 교훈과 한국의 미래 전략"
작성일2024.11.20 조회수2,561
"정책이어달리기, 일본 20년의 교훈과 한국의 미래 전략"
- 국가의 중기운영을 위한 ‘통합 국가전략’ 도입과 ‘정책 이어달리기’ 루틴 형성 필요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33호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일본의 이시바 정권 출범을 맞아,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나아가 국가 차원의 혁신정책 수립 관점에서 지난 20년 간 일본의 거버넌스 변동 과정을 분석한「STEPI 인사이트(Insight)」제333호를 발간했다.
□ ‘일본의 혁신정책 거버넌스 변동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일본이 지난 20여 년간 국가 차원에서 내각(정권)별로 수립되어 온 국가 성장전략과 혁신정책이 문제해결 중심으로 진화하며 정권간 연계성을 확보해온 것으로 분석했다.
○ 자민당에서 40년 이상의 정치 경험을 쌓았고, 방위청장관과 방위대신을 역임한 이시바 총리는 혁신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유지하며 ‘Society 5.0’ 비전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안보 중심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 특히, 일본은 2010년대부터 재해복구, 디지털 및 녹색 전환 등 문제해결 지향성이 강화되며, ’Society 5.0‘이라는 하나의 비전을 중심으로 성장전략과 혁신정책이 상호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 보고서는 일본이 2001년 행정개혁을 통해 전체 국가행정조직 프레임워크를 슬림화했고, 대신 수상관저 중심으로 국가 정책 수립의 종합성과 전략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이 과정에서 국가 전략기획은 횡단형 보좌기구 및 인재운영을 통해 운영되며,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총괄하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 등에 민-관 협업 및 민간전문가 참여가 확대된 정책결정 시스템이 확립됐다고 전했다.
○ CSTI는 과학기술관계예산의 조정기능을 가지고 성청(부처)간 예산배분을 기획단계부터 주도하며, 기획배분형 정책수단인 임무사업을 직접관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 저자인 이혜진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2000년대 이후 R&D혁신방안을 통해 제도 및 시스템혁신을 시도해 왔으나, 과학기술혁신의 새로운 시대적 역할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했다”라며, 한국도 정권별로 연계성 있는 ‘정책 이어달리기’ 루틴이 촉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 보고서는 ▲국가의 중기운영을 위한 ‘통합 국가전략’ 도입과 정권별 ‘정책 이어달리기’ 루틴 촉진 ▲국가 차원의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기구’의 역할·책임 및 권한 제도화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담론을 정책의 책임성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현재의 개혁 과제들과 연동하여 논의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 제안했다.
□ 이혜진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자민당 장기집권을 고려하더라도 행정개혁 이후 관저주도 체제를 운용하며 정권간 정책 일관성, 부문정책 간 통합성을 강화해 온 점에 주목해야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일본의 국제적 경쟁력은 지난 20여 년간 이루어 낸 지속적 개혁의 성과로, “한국도 거버넌스의 설계와 관리 부문에서 문제해결에 집중화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 공동저자인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날로 부상함에도 불구하고 정권 간 주요정책의 연속성, 분야정책간 일관성과 연계성 논의는 ‘정무적 진공’ 상태에 빠졌다”라며 “향후 한국의 혁신거버넌스 변화 담론은 정책의 책임성 강화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