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중소기업 R&D 지원, “시장의 보완자로서의 역할 명확히 해야...”
작성일2024.11.15 조회수3,785
중소기업 R&D 지원, “시장의 보완자로서의 역할 명확히 해야...”
- 세계적 수준의 R&D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성과는 이어지지 않아 -
- 민간주도․글로벌화․그린전환을 골자로한 ‘3Is전략’제시 -
- 부처별 주요 사업을 종합적 관점에서 체계화한 ‘중소기업 글로벌 R&D Stage-Gate 모델’ 제안 -
- 11월 14일(목), 「제459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성료 -
□ 중소기업 R&D 예산은 정부출연금 의존도는 약 7.2%(6.6조원)인 가운데, 중소기업 당 R&D 투입 예산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수월성마저도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지난 11월 14일(목) 오후 1시 30분, 울산전시컨벤션센터 회의실(203호)에서 “민간주도 역동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확장 설계”란 주제로 「제459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고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공동주관하는 「2024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 R&D 혁신방안에 부응하여 중소기업 R&D 활동의 도전성과 혁신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의 성과 제고 방안 모색했다.
□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들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요구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중소기업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R&D는 중소·벤처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며 "오늘 포럼에서 중소기업 R&D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오늘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더욱 강력한 혁신의 주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본격적으로 진행된 포럼에서 1부의 발제를 맡은 김선우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STEPI)은 ‘중소기업 R&D 지원의 재설계 방향’이란 제목으로 국내외 R&D 환경 변화를 통해 나타난 중소기업 R&D 현황 분석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소개했다.
○ 김선우 센터장은 “중기부 R&D는 20년간(’98~’18) 1조 원이 증가하고 지난 5년간(’19~’23)에는 0.7조 원이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R&D 지원은 급등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당 R&D 투입은 감소하고, 전체적인 R&D 수월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양적 투입 확대를 통한 ‘씨뿌리기’ 위주의 R&D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R&D 지원의 전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를 통해, ▲생태계 내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시장의 기회를 얻고 제도를 혁신하는 ‘민간주도(Initiative)’ ▲한국경제의 성장현계 돌파형 전략으로서 글로벌 R&D 협력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글로벌화(International)’ ▲탄소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그린전환(Impact)’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며 이를 시스템화(System)하여 정부 R&D 지원을 운영할 것을 담은 ‘3Is전략’을 제안했다.
□ 김홍기 회장(한국경제학회)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1부 패널토론에서는 김세종 센터장(성남시혁신지원센터), 이창연 서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정장훈 교수(한성대학교)가 참여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현장과 국가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R&D 중장기 계획을 논의했다.
□ 2부 첫 발제를 맡은 조용래 연구위원(STEPI)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R&D 지원 전략’이란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R&D 개념을 학술적·정책적으로 정의하고 각 부처의 유사 정책들을 조사·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합한 종합 전략 방향을 소개했다.
○ 특히, 중소·벤처기업 별로 글로벌화 역량 수준이나 처한 상황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 경영학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roject Management)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Stage-Gate' 개념을 해외시장 진출에 최적화된 정책지원 모형으로 발전시켜 제안했다.
○ 제안한 ‘중소기업 글로벌 R&D Stage-Gate 모델’은 부처별 주요사업과 전략을 종합적 관점에서 단계별로 ①전략/적정기술 해외진출 아이디어 ②글로벌 진출 PoC(국제연구개발 및 실증테스트) 검증 ③대상국/파트너 선정 ④공동 R&D 수행 ⑤현지 실증 및 인증 ⑥ 글로벌 진출 및 거점 확보 등으로 체계화했다.
□ 마지막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재편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 전략’이란 제목으로 이상원 부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전략과 정책을 제안했다.
□ 임채윤 선임연구위원(STEPI)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2부 패널토론에서는 발제자와 함께 이재식 실장(기술보증기금), 장경진 실장(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참여하여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최근 사업 트렌드와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