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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동맹과 우방 사이로 다극화된 대외기술전략 재검토해야..”
작성일2024.11.06 조회수2,931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동맹과 우방 사이로 다극화된 대외기술전략 재검토해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본 한국의 위기와 기회들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38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미-중 전략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로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로 인해 한국이 마주하게 된 과학기술혁신의 위기와 기회를 조망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38호를 발간함
□ 돌아온 미국의 National Figure,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를 읽어낸 ‘거래의 기술’에 능한 사업가이자 정치인
□ 조원선 부연구위원(미래전략연구단)은 “다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거래의 달인으로서,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지 보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라면서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생존기술’ 확보 전략이 최우선이다”라고 언급함
□ 미국의 R&D 투자는 감소하고 혁신은 지체될 것
○ 트럼프 정부는 칩스(CHIPS)법 등에 의한 기업 전반의 연방 정부 정책과 R&D 자금 확대에 대해 중복회피를 통한 효율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정부 R&D 예산 감축을 시사)
□ 대만해협의 위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동북아시아
○ 미-중 전략 경쟁 심화에 따른 동북아 역내 군사충돌 위기 고조
- 트럼프 정부는 동북아(대만 등)를 포함한 대부분의 외교문제에 있어 고립주의를 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힘의 논리’를 강화시킬 우려가 존재
□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따른 한국의 위기와 기회들
○ 한결 강경해진 대중정책으로 실리 획득의 기회 포착
- 필수품 단계적 수입 중단, 평균 관세 61% 부과, 자동차 200% 관세 부과 등 한층 강경해진 對중국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기회) 강경한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약화된 중국의 수출 경쟁력은 우리 제조업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양가적 측면이 존재
○ ‘제조업 슈퍼파워’ 전략의 틈새 공략
- ‘제조업 초강대국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부흥, AI 혁신, 우주 상업화 등에 이르는 전반적 산업 주도권 확보로의 확장 예고
- (한국의 기회) 미국의 ‘제조업 슈퍼파워’ 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프렌드쇼어링’의 모습을 연출하며, AI, 양자, 우주 상업화와 같은 첨단 지식 산업 역량 축적의 기회로 활용
○ 흔들리는 CHIPS법 지원 약속
- 첨단 반도체 제조 뿐 아니라, 레거시 제조 시설로 온쇼어링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에 대중 제재 동참에 입장 표명 요구와 함께 이를 방위비 분담 등의 안보 문제와 연계시켜 다룰 수 있음
- (한국의 기회) 트럼프가 일본과 대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사실은, 한국에 유리한 ‘거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진보 성향의 칩스법 관련 내용(노동조합, 환경)이 수정될 경우 반사이익 기대
○ 높아진 국경의 벽에 가로막힌 인재 획득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이슈에 있어 닫힌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합법적 이민’, ‘능력에 기반을 둔 이민’ 정책의 합리성이 설득될 경우, 우수 인재 유입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한국의 기회) 닫힌 이민 정책이 미국 혁신 환경의 매력도 감소 요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 우수인재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인센티브 정책 준비로 대응
□ 시사점
○ 동맹과 우방국 사이, 다극화된 한국의 대외기술전략 수립
- 동맹(미국)의 부담분담 관점에서 과학기술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요구받을 것
-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 기술’은 결정적인 순간 동맹의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생존기술’로 기능하도록 접근해야 함
○ ‘아메리카 퍼스트’ 시대의 한국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보호조치 필요
- 한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정조준하고 있는 미국 내 제조업 부흥 전략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필연적인 대중 제재 동참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
- 각국 정부가 ‘신산업 정책’을 통해 민간에 적극 개입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의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도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 필요
○ 연방 CHIPS 법에 의해 선정될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에 주목
- NSTC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기술 개발 협력 체계에 편입하되, 여기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대만, 일본, 유럽 등)와의 독자적 협력 체계 구축을 병행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주어짐
□ 이현익 부연구위원(R&D혁신연구단)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시작한 장본인이다”라면서 “미-중 거대 패권 경쟁의 능동적 참여를 요구받게 될 한국은 대외기술전략 관점의 전략적 움직임 필요하며, 반도체 기술에서 방위비 분담금까지 모든 협상 수단을 트럼프 카드(비장의 카드)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