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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AI 시대 도래, “AI 생태계와 산업 분야별 진흥을 고려한 국가 전략 마련해야..”
작성일2024.10.21 조회수4,708
범용 AI 시대 도래, “AI 생태계와 산업 분야별 진흥을 고려한 국가 전략 마련해야..”
- AI 융합 혁신 창출을 위한 산업 진흥과 규제의 균형 고민 필요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36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직무대행 양승우)은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의 등장으로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한 AI 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AI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과학기술정책 Brief」 Vol.36를 발간함
□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한 AI 융합 가속화
○ (제조업) 첨단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일환으로 대형언어모델(LLM) 및 소형언어모델(sLLM), 첨단제조로봇, 센서 등을 개발하여 활용
○ (서비스업) 첨단화된 형태의 챗봇을 활용한 고객 대응과 고객 데이터 분석 방법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영역 발굴
○ (산업융합)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AI이 융합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촉진
□ 정부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추진
○ 「12대 전략기술 로드맵」에 AI를 포함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규모가 제한적
○ 국내 AI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 AI 윤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법제화 가속 필요
□ AI 활용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인프라 확보방안 부재
○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을 갖춘 솔루션의 부재와 AI 활용 방안 확보에 한계
○ 기업이 보유한 인력 및 인프라 부족으로 AI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한계
□ 급진적인 AI 기술혁신의 속도를 고려한 방안 마련 시급
○ 국내 AI 융합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수 추진되고 있으나 AI 융합 산업의 창발성을 고려한 규제 방안은 부재
□ AI 융합 산업 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의 문제 해소 필요
○ 기업 간 유의미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혁신을 창출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
○ 데이터 수집과 저장, 처리 과정에서 높은 비용이 발생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데이터 역량 격차 발생으로 공유 한계
□ 시사점
○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AI 생태계를 고려한 분야별 촉진 전략 마련
- 산업별 맞춤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신사업 창출을 통한 AI 글로벌 선도국가의 초석 마련 기대
○ AI 도입 촉진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공
- AI 도입에 대한 장벽을 낮춰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 AI 산업의 다양한 유즈케이스 확보 가능
○ AI 융합 인재 육성 및 의미 있는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 AI 활용 확대
- 기업이 보유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점진적인 경쟁력 확보
○ AI 융합 촉진을 위한 이해관계자 소요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 전략 마련
□ 윤정섭 미래전략연구단장은 “AI 융합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한 혁신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 데이터, 인력, 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 “AI 생태계와 산업 분야별 진흥을 고려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AI 융합 혁신 창출을 위한 산업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