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지정학적 안보위험, “융합·개방형 국방연구개발체계로 전환해야...”
작성일2024.10.16 조회수3,933
지정학적 안보위험, “융합·개방형 국방연구개발체계로 전환해야...”
- 강력한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통합적인 법·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28호 발간 -
□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안보위험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기술의 신속한 군사적 적용과 국방연구개발체계의 혁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직무대행 양승우)은 미래 전장 대응을 위해 성공적 국방혁신 추진전략으로서 융합·개방형 국방연구개발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 과제를 제안한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28호를 발간했다.
□ 보고서 저자인 하태정 선임연구위원(R&D혁신연구단)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안보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다”라면서, “4차 산업혁명기술의 광범위한 군사적 활용 등에서 촉발된 현재 및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혁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미래전 대응 융합·개방형 국방연구개발체계 발전 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북핵·미사일 대응, 국방 획득체계 및 연구개발체계 혁신, 전력증강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군사적 도입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방연구개발 체계의 혁신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 특히, 현행 국방과학기술 관련 법제는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에 따라 분권화된 법제와 훈령 등 복잡한 하위법령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 지속적이고 강력한 국방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법·제도적 장치로서 국방과학기술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또한 보고서는 지난 6년간 국방 R&D 예산은 연평균 11.9%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 예산규모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지만, 국방연구개발체계와 국가연구개발체계 간 연계성 미흡으로 국가과학기술역량의 국방분야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 이와 더불어, 방산업체들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연구인력, 지원제도 등 연구기반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며, 현행 국방연구개발체계 내 국방부와 각군의 역할 한계로 취약한 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외에도, 국방연구개발 예산과 사업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 속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해야할 역할과 연구책임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지만, 2018년 이래 연구인력은 불과 42명이 증가하여 전체 연구인력의 1.7%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 방산업계 및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가 국방연구개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선도형 국방연구개발체계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로서 ▲도전·혁신형 국방 연구기관(K-DARPA) 신설 ▲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 개편 ▲각군 기술연구소 설립 ▲민군기술 융합형 국방혁신연구원(K-DIU) 설립 ▲국방과학기술기본법 제정 등을 5대 혁신과제로 제안했다.
□ 하태정 선임연구위원은 “국방연구개발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큰 폭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국방연구개발 수행주체와 수행방식은 지난 반세기 동안 사실상 불변인 상태였다”라면서 “급변하는 안보 및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전·혁신형 국방연구개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하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신속성과 혁신성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 추진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경직적인 무기체계 획득과정을 따르고 있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 중심의 추격형 국방연구개발체계를 과학기술혁신 관점의 선도형 국방연구개발체계로 전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