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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주권 확보, “국가 차원의 통상규범과 국제 표준 전략 준비해야..”
작성일2024.10.10 조회수3,219
한국 AI 주권 확보, “국가 차원의 통상규범과 국제 표준 전략 준비해야..”
- 한국, AI 기술 악용에 따른 국민 불안 등을 완화하면서도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점의 통상규범 필요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34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직무 대행 양승우)은 인공지능(AI)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AI 정책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의 통상규범과 국제표준 전략 준비 등 한국의 AI 산업 진흥과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34를 발간함
□ AI 주권(Sovereign AI)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미국, EU 등은 자국 이해에 따라 수출통제와 같은 전통적 통상수단뿐 아니라 국제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무역장벽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
□ (미국) 혁신관점의 AI 진흥을 위해 2023년 10월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발표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혁신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규율
- 중국의 AI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인공지능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 시행
□ (EU) 2023년 12월 사전규제를 위한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AI Act)을 승인, 인공지능의 위험도에 따라 기술개발을 사전규제하는 시스템 도입
○ EU의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을 ▲금지되는 AI 시스템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기술개발을 사전 규제하는 등 사전에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함
□ (중국) 사회주의 가치 관점에서, 생성형 AI가 창출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위해 2023년 7월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를 발표
○ 2022년 9월부터 중국 내에서 생성된 통신, 국방, 에너지, 금융 관련 중요 데이터를 국외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 (한국)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진흥에 초점을 둔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
○ 미국과 같이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조치, 인공지능 기술 악용으로 인한 국민 불안 등을 완화하기 위한 관점의 법제화 부족
○ 향후 인공지능산업 관련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도 쟁점으로 부상 예상
* 디지털세(Digital Tax) : 고정사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필라1-Amount A),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해서 저세율국가로 소득을 이전할 유인을 제거(필라2-글로벌최저한세) 등이 주요 내용
- 기업에 대한 영향, 정부의 재정적 측면,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디지털세 대응 전략 필요
□ 시사점
○ (AI 통상규범 수립) AI 주권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통상규범 마련
- 전통적인 통상규범의 한계를 벗어나, 인공지능의 공정한 사용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AI 통상규범 마련 필요
○ (AI 국제표준 참여) 정부,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 등을 위한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 등을 위한 국제표준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산업과 기업의 이해가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는 전략 필요
○ (디지털세 대응) 주요국 입법동향 등을 고려한 디지털세 도입 관련 대응 전략 마련
- 디지털세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의 조세부담, 정부의 재정적 영향(세수확보), 외국인 투자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국의 입법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대응 필요
□ 김학효 부연구위원(혁신법제도연구단)은 “해외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무역장벽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기술개발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통상규범 및 국제표준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