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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난제, 정부 정책집중성은 확보했지만, 운용할 총괄전략은?
작성일2024.10.08 조회수3,344
국가난제, 정부 정책집중성은 확보했지만, 운용할 총괄전략은?
- 국가난제 다룰 최고 국가전략의 확립과 분산된 정책기획간 체계 정비해야..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27호 발간 -
□ 국가난제 관점의 정책분석 결과,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사나 투입 자원의 부족보다는 분산된 정책과 수단을 집중적으로 운용할 총괄전략의 확보가 향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직무대행 양승우)은 「2024 국가난제 국민인식조사」에서 도출된 10대 국가난제*와 국가난제 관점에서 한국정부가 운용하는 정책현황을 매핑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난제에 집중화된 국정운영의 방법론에 대해 탐구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27호를 발간했다.
* 국민이 선정한 10대 국가난제(2024 국가난제 EYE) : 인구구조변화, 국토 불균형, 국민 생계불안, 환경보전, 공급망 충격, 사회불안, 사회적 차별, 인재확보, 자원순환탄소중립, 지정학적 위기
□ 보고서 저자인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2024년 사회정책 방향의 비전이 ‘사회난제의 해결’을 표방하는 등 국가난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인식은 깊어지고 있다”라면서도, “국민이 국가의 적극적 대응을 기대하는 국가난제를 정부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국가난제 관점의 대한민국 정책현황 매핑분석과 시사점’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64개, 중앙정부 정책문건 100종(’23~24 7월)이 STEPI 10대 국가난제와 연계되어 추진 중이며, 국가난제별로 국정과제 및 중앙정부 정책문건 합계가 20건 내외로 정책집중성이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 특히, 다수의 국가난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학기술혁신 분야는 정보통신으로 나타났고, 사회불안과 지정학적 위기에서 디지털 기술 및 안보를 위한 R&D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밝혔다.
- 또한, 국가난제 중 공급망 충격은 과학기술혁신 분야들과 광범위한 연계성을 보였으며, 국민 생계불안은 건설교통 및 정보통신에 한하여 연계지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 국가난제 관련 정책문건들은 대개 자원배분 차원에서의 정책 차별성을 강조했으며, 정책수단 유형 중에서는 재정지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더불어, 국가난제별 예산투입 현황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난제는 국민 생계불안으로 정부는 2024년 사업예산서 기준 약 44조 6,457억 원(전체 국가난제 예산 중 48.9%) 투입 예정이며, 공급망 충격(약 11조 4,357억 원, 약 12.5%), 인구구조 변화(약 10조 6,146억 원, 약 11.6%)에 높은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반면, 보고서는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민간참여 전략이 부족하고 정책평가환류의 한계가 있다고도 전했다.
□ 보고서는 국가난제 관점의 정책현황 매핑분석을 통해 ▲국가난제를 다룰 최고 국가전략의 확립과 분산된 정책기획간 체계의 정비 ▲최고 국가기구 중심의 국가전략 운영체계 확립과 집약화된 정책운용 완성도 제고 ▲국가난제 관리의 내재화를 위한 정책생태계 혁신과 행위자 역할의 재정립 등을 국정운영 혁신의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 홍성주 본부장은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국가난제 해결에는 국민과 정부의 합심이 필요한 만큼 국가난제를 다룰 국정운영의 혁신전략이 중요하다”라며 “국가난제를 다룰 최고 국가전략은 대통령 차원의 중장기 국가비전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홍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가시화된 양적·단기적 성장에 최적화된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환류 체계를 만들어 왔기에 문제해결에 집중화된 정책생태계 형성은 미진하다”라며 국가난제에 관한 정책지식의 생산과 활용을 정책생태계의 기본기능으로 내재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