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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유럽 과학기술협력 전략 필요”
작성일2024.09.11 조회수4,718
STEPI,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유럽 과학기술협력 전략 필요”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32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직무 대행 양승우)은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이슈 도출 및 준회원국 가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장기적 대유럽 과학기술협력 전략에 기반한 과학기술외교의 필요성을 제기한「과학기술정책 Brief」 Vol.32을 발간함
□ R&D 지원제도 마련만으론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 역부족
○ 지난 3월 유럽 대표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Pillar 2에서 한국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가입 협상이 타결됨.
-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이 되면 국내 펀딩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받는 등 프로젝트를 기획·수행·관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고려되고 있지만, 과학기술외교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이나 종합전략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부족한 상황
□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제도적 이슈들
○ STEPI가 수행중인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에 대비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전략’(연구책임자: 이명화)에서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이슈들을 아래 그림과 같이 도출함
□ 2025년에 당면할 이슈들에 대한 제도적 대비만큼 유럽과의 협력 확대에 대한 중장기적 구상 중요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국내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 및 새로운 시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거시적으로 대유럽 협력 차원에서 접근 필요
○ 연구자들의 컨소시엄 참여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과학기술외교 전략 필요
□ 시사점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통한 대유럽 과학기술협력의 전망과 비전 명확화 필요
- 유럽과의 협력은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닌 공급망 안정과 신시장 확보 등 경제안보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유럽 협력의 의미를 점검하고 최종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차기 유럽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10차 FP 기획 논의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 마련
- 2028년부터 시작되는 10차 FP(FP10)에 대한 준비논의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비공식 자문그룹 참여, 핵심인사 초청 세미나 등 논의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필요
○ 과학기술외교를 통한 한국의 대유럽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문가 지원 및 현지 조직 역량 확대
□ 이명화 연구위원(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은 “호라이즌 유럽으로 세계적인 연구 선도그룹과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획기적인 성과들이 창출될 수 있다”라면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로 국내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R&D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 대유럽 과학기술협력 방향에 기반한 한국의 영향력 확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