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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한국이 처한 고난도 국가난제를 보여주는 정책노트 발행
작성일2024.07.31 조회수5,934
STEPI, 한국이 처한 고난도 국가난제를 보여주는 정책노트 발행
- “국민이 선정한 10대 국가난제 정책노트” -
- STEPI, 「2024 국가난제 EYE」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직무대행 양승우)은 국민이 선정한 10대 국가난제* 현황과 대응방안을 담은 카드뉴스 방식의 정책노트를 발행하고 STEPI 국가난제 웹페이지(https://stepi.re.kr/site/nwpko/main.do)에 공개
* 국민이 선정한 10대 국가난제 : 전국 단위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4 국가난제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선정
○ 국가난제란 대다수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아 해결이 까다로운 국정문제를 뜻함
□ 국민이 선정한 10대 국가난제
○ 전문가 100명 대상 델파이조사(신규난제, 계속난제, 해결난제, 난제 융복합성 기준)를 통해 국가난제 후보 발굴
○ 국민 1,000명 대상 국민인식조사(위기인식, 상황진단, 파급영향 기준)를 통해 10대 국가난제 선정
- 국가난제별 정책노트는 ①개념, ②국민인식, ③정부정책, ④정부사업, ⑤기회와 위협, ⑥우리의 숙제를 제시
□ ’24년도 국가난제 발굴 동향
○ ‘23년에 이어 인구구조, 지역소멸 문제가 중시됨과 함께, 사회불안 및 국민생계 이슈가 새롭게 부상
- STEPI는 ‘23부터 10대 국가난제 발굴 및 관련 정책노트 발행
○ 국민생계, 사회불안, 환경보전이 ’24년도 신규 국가난제로 등장
- ’24년도 신규 국가난제로 주거, 물가 등 국민 생계안정과, 신종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이 제기됨
- 전지구가 처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24년도에는 환경보전 문제가 독립적인 국가난제로 부상하며,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문제와는 다른 별도의 국가난제로 도출됨
○ 인구구조 변화 등 한국사회가 처한 오래된 문제들은 전년도와 유사한 국민인식을 보이나, ‘24년도에 새롭게 인식순위를 설정함에 따라 일부 변동 발생
- 전년도와 함께 ’24년도에도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인재확보, 공급망 충격이 10대 국가난제에 포함
□ 2023년도 대비 보완 현황
○ 「2024 국가난제 EYE」는 ’23년도의 첫 시행 이후, 2024년도 버전의 10대 국가난제를 선정,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난제의 연차별 추이를 모니터링 함
○ 국가난제별 연관주제어의 3대 우선순위 추가
○ 국가난제 관련 중앙정부정책 조사에서 전년대비 종합 예산과 추진 체계를 보완, 큰 틀에서 해당 국가난제 관련 공공정책 현황 조망
○ 전년대비 우리 사회의 기회와 위협을 추가하여, 국민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해 설명 보완
□ 「2024 국가난제 EYE」
○ 중앙정부 각 부처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사업 설명자료 50여종으로부터, 국가난제별 중앙정부 주요정책과 추진주체, 예산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 정책현황을 집약
- 국가난제별 정책현황 집약은 STEPI의 국가난제 EYE에서 최초로 시도한 도전으로 향후 국가난제 중심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와 해결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누구나 열람 가능한 「2024 국가난제 EYE」는 국민의 국가난제에 대한 정책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국가난제는 한방의 해결책보다는 국가 지도자들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해결 의지와 자원투입을 필요로 한다”라며, “국가난제 해결에는 국민과 정부의 합심이 중요한 만큼 국가난제를 다룰 국정운영의 전략성과 정책의 대국민 전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