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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한중 AI 협력 라인 발굴 및 대안적 글로벌 협력망 확대 구축해야...
작성일2024.07.08 조회수4,690
STEPI, 한중 AI 협력 라인 발굴 및 대안적 글로벌 협력망 구축 확대해야...
- 중국, 과학기술 및 산업 변혁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AI 활용 가속화 -
- STEPI,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9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직무 대행 양승우)은 미국의 탈(脫)중국화 가세로 기술제재를 받은 중국의 인공지능(이하 AI) 범용화 정책 분석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대외적 위험에 대응 할 수 있는 한국적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9를 발간함
□ 미국의 탈(脫)중국화 등에 따른 중국 AI 정책
○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시행 이후 중국 AI 발전 속도 지연
- 미·중 AI 공동연구 증가율은 매년 큰 폭으로 하락(약 ’19년 28.2% → ’20년 12.6% → ’21년 2.1%)하는 등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부문에서 미·중 간 협력 축소
□ (중국) 과학기술 및 산업 변혁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AI 활용 가속화
○ 기업-산업의 연결고리, AI 기술혁신의 내적 추동력 확보 및 산업 내재화 촉진
- 중국 AI 기업클러스터는 ‘기본자원-핵심기술-응용산업’을 연계하는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AI산업화와 산업지능화 클러스터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AI와 실물경제의 통합을 촉진 중
○ 중국 AI 지역혁신 클러스터들 간 기술협력 및 연계 강화로 시너지 창출
- 범용 AI(AGI)를 목표로 하는 중국 과기혁신과 산업발전은 핵심기업의 기술개발 및 협력을 통한 선(先) ‘극화’, 후(后) ‘확산’의 법칙(중국 AI 산업클러스터 공간구조: 신(新)혁신구역 → 도시 → 지역 → 중국 전역 → 세계 전역)을 따름
□ (중국 IT기업) AI 시장 선점을 위한 사용자의 수용성 확대 시험대 강화
○ 알리바바, 바이두, 바이트댄스 등 플랫폼 기업의 AI 대형모델 가격 경쟁 돌입
○ 바이두, 화웨이를 ‘듀얼 코어’로 하는 지능형 커넥티드카 산업의 시장성 확대
- 중국 지능형 커넥티드카의 판매량(보급률)은 2024년 기준 1,528.9만개(55.5%)로 추산
○ DJI 저가드론의 부메랑
- 美 외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러시아에 1,200만 달러 규모의 드론을 수출했으며, 절반은 DJI 제품인 것으로 보도
□ (중국 정부부처ㆍ싱크탱크) AI의 사회적 위험요인에 대비한 법적ㆍ윤리적 검토 추진
○ 중국 AI 규제 수립 현황
- 중국은 AI 및 데이터에 관한 다수 법률, 규정 및 지침을 공포했지만 모두 부처별로 흩어져 있으며, AI 관련 법률에 대한 합의(consensus)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중국사회과학원(CASS)은 AI 개발·감독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및 장기적인 연구 수행
- ’23.8월 발표한 ‘AI법 모델법 1.0’은 중국식 거버넌스 이념·기술발전·안전의 원칙을 고수하는 포괄적인 입법 설계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체제를 제시
- ’24.4월 공개된 ‘AI법 모델법 2.0’은 산업 손실을 막기 위해 오픈소스 AI 개발·지식재산 혁신 규정 마련을 제안
□ 시사점
○ 국내 핵심기업들의 기술력과 산업 간 연계 강화에 주안점을 둔 과기정책 수립 필요
- 민간 기술역량의 AI 산업사슬 내재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AI 기술 융합 산업별 특징을 분석하여 과기정책 수립에 반영 필요
○ 한중 AI 협력 라인 발굴 및 대안적 글로벌 협력망 확대 구축 필요
- AI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중 첨단기술 기업들 간의 협력채널 확장에 대한 정책적 고민 필요
○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육성과 윤리 중심의 이원화된 입법전략 구사 필요
□ 김선엽 부연구위원(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은 “중국은 핵심기술 공급망 중단 등 국제적 고립 위기를 AI 시장 선점을 위한 보급 등 산업고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한국은 미국, EU 등 여타 AI 선도국과의 무역 증진 및 통상협상에 있어 장벽으로 작용할만한 기술요인을 식별·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한중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