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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과학기술의 변혁적 미래 대비를 위한 신흥기술 거버넌스 구축 본격화해야..
작성일2024.06.03 조회수3,377
STEPI, 과학기술의 변혁적 미래 대비를 위한 신흥기술 거버넌스 구축 본격화해야..
-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 변혁적 STI 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 합의 -
-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7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직무 대행 양승우)은 지난 4월 파리에서 열린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변혁적 STI 정책 아젠다에 따라 신흥기술 거버넌스 구축 본격화 등의 한국적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7를 발간함
□ 변혁적 OECD STI 정책 아젠다 발표
○ 2024년 4월, 파리에서 “공동의 문제와 변혁적 액션”을 주제로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가 개최됨
- 채택한 파리 선언문은 총 4가지 세션으로 구성 : ① 변혁적 STI 정책의 설계와 이행 ② 국제협력과 기술 거버넌스에서의 공유된 가치 강화 ③ 보다 포용적인 과학기술혁신 지향 ④ STI 전략과 정책결정에서의 증거기반 강화
○ 참가국들은 과학기술정책의 과감한 변화를 촉구하는 OECD의 변혁적 STI 정책 아젠다를 강력지지
□ 변혁적 STI 정책 아젠다가 제기된 배경 및 논의 경과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최근의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STI 정책의 목표와 비전, 정책 수단과 프레임워크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 제기
○ 변혁적 STI 정책 아젠다에서는 3대 목표, 6개의 정책방향을 제시
- (3대 목표) ① 지속가능성 ② 포용성 ③ 유연성과 안보
- (6개 정책방향) ① 방향성 강화 ② 가치 기반 STI ③ 혁신의 발현과 확산 촉진 ④ 유해한 기술과 관행의 중단 ⑤ STI 정책들 간 정합성 ⑥ 민첩성과 정책실험
□ 6개의 정책방향을 고려한 10대 정책영역에 대한 권고사항 제시
○ (10대 정책영역) 공공 펀딩과 민간 재원, 연구 인프라, 신흥기술, 스킬과 역량, 시장과 구조적 조건, 전략적 인텔리전스,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계, STI 주체들 간 협력, 범정부차원의 정합성, 국제협력
○ 10대 정책영역 중, 신흥기술, 범정부 차원의 정합성, 국제협력은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 제시
- (신흥기술) 변혁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 발전을 지속하면서도 신흥기술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한 글로벌 기술 거버넌스 강조
- (범정부 차원의 정합성) 부처간,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의 일관성을 확대하고 복잡한 의사결정 체계 간소화
- (국제협력) 오픈 사이언스를 지향함과 동시에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과 안보(security)에 대한 대비,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포용적 접근 확대
□ 시사점
○ 기술-사회와의 연계 관점에서 신흥기술 거버넌스 구축 본격화 서둘러야
- 기술 발전과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산하 「(가칭)미래기술사회특위」 설치를 통해 미래 예측, 기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잠재적 위험 관리 방안 등 논의 필요
○ 범정부 차원의 정책 정합성 확대 및 복잡한 의사결정체계 간소화
- 경제사회적 국가미션 달성을 위해 R&D-산업-규제-조달-금융-무역 등 관계 당국의 협업 활성화
○ 양자(Bilateral)+다자(Multilateral)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확충
-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2025년부터 준회원국으로 참여 예정인 만큼, 양자 간 국제협력과 함께 다자 간 국제협력에 대한 대비가 시급
□ 이명화 연구위원(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은 “지난 4월 OECD는 과학기술 장관회의릍 통해 변혁적 STI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며, 과감한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라면서 이에 “한국은 합성생물학 등 신흥기술 분야 OECD 권고문 개발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과학기술의 변혁적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