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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발전,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신규 투자 영역 발굴해야..
작성일2024.05.13 조회수3,746
핵융합발전,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신규 투자 영역 발굴해야..
- 기후위기 극복 및 에너지 대중화 시대를 향한 각국의 핵융합발전 경쟁 시작 -
-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6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직무 대행 양승우)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혁신시스템 강점기반 핵융합발전 전략 분석을 통해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국가 역할 등 한국적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6를 발간함
□ 에너지 시장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핵융합
○ (가치) 블룸버그는 핵육합에너지 시장 가치를 40조 달러로 예측
○ (순생산) 2022년 12월 첫 핵융합 점화 실험에서 투입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생산 기록 달성
○ (난제도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핵융합발전의 기술난제인 플라즈마 연구에서 세계수준 기록
□ 핵융합 상용발전에 따라 ‘민간’에서의 新성장 경쟁구도 예상
○ (투자) 핵융합발전에 대한 벤처 캐피탈 및 민간 투자 정부자금 추월
-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2023년까지의 투자 총액은 62억 달러로, 이 중 민간투자가 59억 달러, 공공자금은 2.7억 달러
○ (전망) 핵융합발전 창업기업들은 2030년대에 상업적 성공을 전망하며 야심찬 ‘시간목표’를 제시. 단, 상업적 전기 생산목표와 방식은 기업마다 상이하며 ITER의 500MW급 또는 그보다 발전규모가 낮은 생산목표를 제시
□ 주요국의 핵융합발전 구상
○ (미국) 미국식 임무지향 R&D 모델과 민간의 강점을 활용해 핵융합 新성장 선도
- 백악관과 정부 리더십기반 핵융합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상업화 초기의 핵융합 선도 기업 육성
○ (영국) 영국식 규제개혁 강점을 활용한 핵융합 발전시장을 열어주는 규제 선도
- 에너지법 2023 개정, 원자력시설법 1965 개정을 통해 핵융합 시설사업의 제도적 확실성 제공
- Fusion Futures, STEP 등 핵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주도 프로토타입 핵융합발전소 건설 예정
○ (독일) 스텔라레이터 타입 W7-X 핵융합시설 등 연구강점 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선도
- 2024년 2월 ‘Fusion 2040’ 펀딩프로그램 발표, 핵융합발전소 상용화에 투자
○ (일본) 일본식 임무지향 문샷R&D를 통해 핵융합 공급체인 경쟁력 확보전략 선도
- 일본 내각부는 퓨전에너지‧이노베이션 전략을 발표, 세계 핵융합 공급체인 경쟁에 일본 참여 선언
□ 시사점
○ (플래그십) 국가적 리더십에 기반한 상용화 목표의 핵융합에너지 발전 청사진 시급
- 한국은 2022년에 수립된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2022~2026)」을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민간주도 핵융합 성장을 위한 신규 투자 영역 발굴할 필요
○ (임무사업) 상용화 R&D프로그램의 공통 열쇠는 임무중심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 KSTAR 개발 및 ITER 참여의 강점을 활용해 핵융합 에너지 분야 민간주도혁신성장을 촉진할 국가전략 및 임무지향 공공-민간 협업 프로그램 투자 필요
○ (규제트랙) 영국의 에너지법 개정처럼 핵융합 발전과 핵분열 발전을 분리한 선도적 규제 필요
□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최근 극한기후 현상과 에너지 위기, 탄소중립 등 각국이 처한 난제를 돌파할 핵심 전략기술로 핵융합이 선택되며 상용화를 향한 국가 간 경쟁이 시작됐다”라면서, 이에 “한국은 상용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KSTAR 개발 및 ITER 참여의 강점 활용,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