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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4/24)
작성일2024.04.24조회수136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지난 4월 24일(수) 오후 2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5층 하모니스홀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R&D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제457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권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왔으나, 지속적으로 R&D투자 대비 경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대내외 지적을 받고 있다” 라며 '코리아 R&D 패러독스' 문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처방은 올바른 진단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면서 “오늘 포럼에서 지난 R&D 투자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R&D 투자방안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R&D 시스템의 전환 방향 마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동 포럼에서 장필성 R&D혁신연구단장(STEPI)은 ‘R&D 패러독스를 넘어 질적 도약으로’란 제목으로 지난 10여년 간 제기되어온 ‘코리아 R&D 패러독스’ 담론에 대해 R&D 성과 효율성과 질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실증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R&D 투자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부진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우수연구 창출 및 국가연구개발성과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논문 생산은 주요국 효율성 수준과 비슷했으며, 특허 생산관점에서는 주요국 대비 가장 우수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기술혁신 수준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 국가과학기술혁신 체제 전반을 포괄하는 증거기반의 진단과 평가 환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실증적 진단과 도출된 증거 기반 정책 방안들이 실효성 있게 환류되기 위한 정책 체계 마련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 혁신성과, 지식확산, 연구개발 파급효과 등 다각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및 체계 구축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증거기반 접근 가능성 강화 ▲증거기반 실효적 정책 방안의 지속적 발굴 및 제언 등을 증거기반 관리 전략방향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현철 혁신전략MD(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가 ‘국가 R&D 시스템의 효율화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국내외 R&D 혁신정책 동향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산업기술 R&D 혁신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의 목표 전환 ▲세계시장 선점 핵심기술 전환
▲글로벌 기술기업 중심 투자전환 ▲데이터 기반 정책을 위한 디지털 전환 산업기술 거버넌스 전환 등 중장기 Core-Agenda(5G-X)를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