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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R&D 패러독스’ 우려?,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
작성일2024.04.25 조회수5,432
‘코리아 R&D 패러독스’ 우려?,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
- 코리아 R&D 패러독스라 할만한 연구개발성과 측면에서의 비효율이나 부진 발견되지 않아... -
- 연구성과 질적 수준 도약을 위한 증거기반 관리 전략 필요 -
- 과기정책연, 「제457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성료 -
□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한 ‘코리아 R&D 패러독스’ 는 그 근거와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용어와 논의의 유효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직무대행 양승우)은 지난 4월 24일(수) 오후 2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5층 하모니스홀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R&D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제457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코리아 R&D 패러독스’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것에 대해, 다각적 측면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국가 R&D 시스템의 효율화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권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왔으나, 지속적으로 R&D투자 대비 경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대내외 지적을 받고 있다” 라며 '코리아 R&D 패러독스' 문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와 함께, “올바른 처방은 올바른 진단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면서 “오늘 포럼에서 지난 R&D 투자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R&D 투자방안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R&D 시스템의 전환 방향 마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축사를 통해 ”선도형 R&D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적인 투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R&D 제도와 시스템이 선도형 R&D에 맞게 거듭나야 한다“라며 ”오늘 포럼에서 주시는 의견들을 경청하여 향후 과학기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동 포럼에서 장필성 R&D혁신연구단장(STEPI)은 ‘R&D 패러독스를 넘어 질적 도약으로’란 제목으로 지난 10여년 간 제기되어온 ‘코리아 R&D 패러독스’ 담론에 대해 R&D 성과 효율성과 질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실증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 우리나라 R&D 투자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부진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우수연구 창출 및 국가연구개발성과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또한, 우리나라 논문 생산은 주요국 효율성 수준과 비슷했으며, 특허 생산관점에서는 주요국 대비 가장 우수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료를 포함한 정부 R&D 성과들도 투입 대비 성과의 효율성이 점진적으로 향상 중이며, 파급효과 측면을 고려 할 때, 정부 R&D의 지식 파급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직 우수논문의 점유율 측면에서 다소 약점이 존재하지만 점유율 수준(상위 1%논문 점유율 : 0.8%(‘02~’06) → 1.7%(‘17~’18)) 및 우수논문 생산 비율(상위 30% 논문 대비 상위 1% 논문의 상대비율 : 53%(‘02~’06) → 77%(‘17-’18년)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를 토대로, 국가과학기술혁신 수준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 국가과학기술혁신 체제 전반을 포괄하는 증거기반의 진단과 평가 환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특히,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실증적 진단과 도출된 증거 기반 정책 방안들이 실효성 있게 환류되기 위한 정책 체계 마련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 혁신성과, 지식확산, 연구개발 파급효과 등 다각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및 체계 구축
-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증거기반 접근 가능성 강화 ▲증거기반 실효적 정책 방안의 지속적 발굴 및 제언 등을 증거기반 관리 전략방향으로 제안했다.
□ 이 외에도 김현철 혁신전략MD(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가 ‘국가 R&D 시스템의 효율화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국내외 R&D 혁신정책 동향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산업기술 R&D 혁신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의 목표 전환 ▲세계시장 선점 핵심기술 전환
○ ▲글로벌 기술기업 중심 투자전환 ▲데이터 기반 정책을 위한 디지털 전환 산업기술 거버넌스 전환 등 중장기 Core-Agenda(5G-X)를 제안했다.
□ 오태석 교수(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이강우 본부장(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인환 본부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 조선학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영진 본부장(한국연구재단), 홍성주 본부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가 참여하여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공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