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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반도체산업 지원이 촉발할 국가 간 견제, 우리 기업 피해 대비해야...
작성일2024.04.16 조회수3,217
경쟁적 반도체산업 지원이 촉발할 국가 간 견제, 우리 기업 피해 대비해야...
- 대(對) 중국 견제를 위한 국가간 반도체 보조금 경쟁, 최대 수혜국은 중국? -
-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5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직무대행 양승우)은 글로벌 반도체산업 추이 및 현황과 대(對)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CHIPS법을 비롯, 주요국의 반도체 정책 현황 비교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산업의 경쟁적 지원이 촉발할 국가 간 견제가 예상되는 바, 국가 차원의 대응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5를 발간함
□ 제조업 패권 장악에 관한 중국이 만들어낸 공급망 위기
○ 중국은 21세기 첨단제조 국가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압도적 경제성장과 비약적 기술 발전 체득
-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액 비중 : ’04년 8.6% → ’21년 30.5%,
제조업 경쟁력 지수 : 1990년 32위 → 2018년 2위
○ 중국에 잠식당한 글로벌 첨단제조 시장과 비가역적 의존 결과
- 중국은 낮은 생산비용(저렴한 인건비, 저비용 자본 조달), 정부 주도 인허가 지원, 자국중심 보호무역조치 등으로 다양한 첨단제조 영역(중국의 시장 점유율: 태양광 패널(45.3%, ’20), 디스플레이(41.5%, ’21), 리튬이온 배터리(50.7%, ’22))에서 독보적 지위 획득
□ 반도체 최대 수입국의 딜레마와 흔들리는 반도체 국가의 위상
○ 반도체 집적회로 최대 수입국, 중국의 딜레마
- 중국은 반도체 순수입국으로 대부분의 기술을 해외 설계 및 제조업체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반도체 수입액이 급증하는 딜레마에 봉착
- 2022년 중국의 반도체 집적회로 수입액은 4,165억 달러로 미국(437억 달러)의 9.5배, 유럽(540억 달러)의 7.7배
○ 흔들리는 반도체 국가, 미국
- 중국의 반도체 자립 계획으로 시장지배력을 위협받게 된 미국은, 분업화된 공급망 체계에서 누려온 경제적 효율성을 포기, ‘상호의존의 무기화(Farrell, H.,&Newman, A. L., 2019)’로 적극 대처
□ CHIPS 보조금정책의 역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 미국은 첨단 반도체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다양한 전략을 구사
- ’19년 5월, 중국의 IT업체 화웨이의 ‘수출 통제 명단’ 추가(방어전략), CHIPS법(공격전략)을 통한 대량의 보조금 지급, CHIP4 협력체계 구축(동맹전략) 등 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 구사
- CHIPS법은 자국 및 동맹국 기업을 대상으로 대량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역내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을 유치하고, 공급망을 통제한다는 점에 있어 그간의 정책과 차별성 확보
○ CHIPS법이 촉발한 주요국의 경쟁적 반도체 지원 정책은 WTO 체제에서 지속되어온 국제 무역 환경을 왜곡
□ 왜곡된 무역환경이 가져올 의도치 않은 효과들
○ 주요국의 무분별한 보조금정책은 반도체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중국의 전자제품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
○ 미국의 대중국 제재 확대는 자국업체 경쟁력 상실과 직결, 동맹국들에게도 경제적 손실 감내를 강요
○ 기업의 보조금 수혜 이력은 국가간 통상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갈등의 표적이 될 가능성 높음
- WTO체제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외국사업자와의 무역상 경쟁관계를 왜곡하는 경우를 불공정행위의 한 형태로 간주
□ 시사점
○ 반도체시장 재편의 기회를 노린 국제 및 국내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대비 필요
- 과점 체제((韓)삼성전자, (韓)SK하이닉스, (美)마이크론)인 DRAM 시장에서 한국은 취약한 고리, TSMC와 경쟁하는 파운드리시장에서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전략적 움직임 요구
○ 한국 DRAM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CVDs, countervailing duties) 대응력 확보 필요
- 왜곡된 무역환경에서 벌어질 국가간 견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력 확보 요구
○ 반도체 제조 레시피는 인적자원에 내재화, 노동, 지식 집약적 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정책 요구
□ 이현익 부연구위원(R&D혁신연구단)은 “각국의 무분별한 반도체 보조금 지원은 결국 제조 생산성 향상 및 공급량 증가로 가격 하락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간 통상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각종 지원 정책과 함께 기술 침해, 보조금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여러 리스크를 예측해 국가 차원의 정교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