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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학(技政學) 시대, 국가중점기술 중심으로 다부처 임무중심형 기능 강화해야...
작성일2024.04.11 조회수4,304
기정학(技政學) 시대, 국가중점기술 중심으로 다부처 임무중심형 기능 강화해야...
- 기정학 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 고도화 필수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23호 발간 -
□ 최근 국제사회가 핵심기술들이 국제정치를 결정하는 기정학 시대로 전환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작동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직무대행 양승우)은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23호를 통해 미국, 독일, 일본 등 국제사회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시스템 현황 분석과 우리나라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김종선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은 “미국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 충격으로 국제사회도 미래핵심기술들이 국제정세를 결정하는 기정학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라면서 ”기정학 시대에는 중요기술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동향 파악과, 이에 대응한 전략적인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기정학 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과학기술정책과 국제협력 중요성에 대응하여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이와 함께 미국은 자국 공급망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발표했으며, 反중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기술안보 강화 및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일본은 기정학시대에 대응하여 혁신중심의 임무중심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미국주도의 기술개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첨단기술 확보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 이와 더불어, 자국 인재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이적형 진출, 해외특별연구원사업, 국제공동연구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위상 및 역량강화를 이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독일은 자신들의 혁신 생태계를 촉진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또한, 미중 기술패권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중국과 모두 과학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 이와 함께 보고서는 세 국가가 자신들의 명확한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가지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국 모두 보유한 싱크탱크 활용을 통해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아냈다.
□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경직된 예산과 국제협력시스템으로 국제사회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국제협력사업의 단기적 접근으로 인해 정부, 관련기관의 국제협력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작동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들로 ▲국가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다부처의 임무중심형 기능강화 ▲공공영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문성 강화 ▲싱크탱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정부지원 전문성 강화 ▲단기에서 장기시스템으로 전환 ▲선택과 집중 및 관련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 김종선 선임연구위원은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작동되고 있다”라면서 기정학 시대 국제사회의 핵심기술 변화에 대응을 위해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와 함께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주도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낮은 위상으로 전 부처의 과학기술 발전 목표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먼저, 국가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다부처의 임무중심형 기능강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