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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력 인재풀 확보 및 관리체제, 정책진단과 개선방향

연구책임자엄미정연구기간2024-01-01 ~ 2024-11-30

연구의 필요성

2000년대 초반 인구감소, 의대선호 이슈의 대두에 따라 우수 이공계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대쏠림이 

    사회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과학기술분야 인력의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핵심 과학기술인력과 관련한 인재풀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동안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상황임

 

연구 목적 및 목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환이 필요한 전체 과기인력정책 이슈를 찾고, 시스템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최근 인력수급 환경변화에 따라 양적·질적 수준에서 과학기술분야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 개선사안을 진단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환경변화와 인재풀 개념 재설정

  ○ 인재풀 확보 및 관리 개념 설정 및 이슈 분석

  ○ 기술변화와 과기분야 인재 범위 변화

과기인력 인재풀 현황 및 전망

인재풀 확보 정책 변화과정과 제도 현황 분석 (수준별, 영역별)

  ○ 과기분야 인재풀 유인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 추이 분석

  ○ STEM교육, 경력지원센터 등 관련한 제도적 현황 분석

  ○ 인력 수준별, 수요 영역별 지원책 분석

과기분야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현황과 한계 분석

  ○ 의대 등 주요 인재풀 경쟁 영역과의 인센티브 분석

환경변화에 대응한 인재풀 확보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추진방법

문헌 연구

  ○ 지난 20여년간 환경변화와 과학기술분야 인력풀 이슈 분석

  ○ 과학기술인력정책 분류체계

교육/노동/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분석

  ○ 20여년간의 과학기술인력 양적질적 변화 분석

전문가 인터뷰

  ○ 과기분야 인력들의 인센티브 현황에 대한 정책현장 전문가 인터뷰

전문가 심포지움 및 다학제 포럼 운영

  ○ 각 시스템별 전환을 위한 실행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심포지움 개최

  ○ 지속적 과학기술인력 수급 관련 중장기 이슈 및 대응책 전반 논의

해외 기관 방문 및 조사 : OECD TIP회의 참석 및 의제 논의


기대효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부문별로 제기되는 과학기술인력의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학기술인력정책 추진 과제 제시

  ○ 최근 환경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틀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제시

  ○ 부문별 사업을 넘어서 과학기술인력정책 추진의 틀을 변화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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