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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가의 위험관리 역할 강화해야...“관련 정책역량과 체계 갖춰야할 때”
작성일2024.02.26 조회수5,504
2024년도, 국가의 위험관리 역할 강화해야...“관련 정책역량과 체계 갖춰야할 때”
- 한국, 글로벌 리스크 뿐만 아니라 대내 사회적 리스크 요인 중첩 우려 -
-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3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직무 대행 양승우)은 세계경제포럼(WEF) Global Risks 2024 등 국내외 전략문건 중심 글로벌 리스크와 메가트렌드 키워드 분석을 통해 국가 위험관리 및 정책역량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3를 발간함
□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요인 증가 및 경제사회 구조적 위기 고착화 우려
○ 미국과 중국의 패권과 러시아 리스크 및 북한 도발 등과 같은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요인 증가
- 한국의 지정학적 위기 지수(GPR, 0.26(’20)→0.47(’24.01)) 및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지수(EPU, 115.9(’19)→127.9(’23.11)) 증가 추세
○ 한국 경제사회 위기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 및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 내외부적 충격에 따라 고착화
□ 초거대위협 대응 국제기구는 글로벌 위험 예측 및 전략 기능을 한층 강화
○ 세계경제포럼(2024; 2023)은 ‘잘못된 정보’, ‘생계비용 위기’, ‘극심한 기후변화’ 등의 위험에 주목
○ 유럽의회조사처(2023)는 원자재, 에너지 등 공급망 충격, 인터넷 붕괴 대비,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파과 등 15대 글로벌 위험과 정책대응을 조합·연계하여 위험성 제시
○ STEPI(2023)는 10가지 위험과 문제를 기반으로, 정무적 질문 형태의 2023년 10대 국가난제를 선정
□ 국내외 전략문건을 통해 환경과 기후, 에너지와 자원, 디지털과 정보, 건강과 식량 등의 주요 키워드를 도출
○ 종합적으로 분야는 크게 기술과 경제·산업을 주축, 주요 국가는 미국과 중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후 ▲에너지 ▲디지털 ▲건강 ▲데이터 ▲정보 ▲환경과 같은 키워드가 다수 언급됨
○ 한국은 글로벌 리스크뿐만 아니라, 대내 사회적 리스크 요인 다수 언급
- 글로벌 리스크는 환경, 기후, 생물다양성 등의 생태계 위험과 건강, 식량 등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반면, 한국은 인구, 가족, 세대, 문화 등 경쟁, 갈등과 유관한 사회적 위험요인이 도출된 것이 특징
□ 시사점
○ (진흥중심에서 위험관리로) 발전국가 산업진흥 역할 이후 국가의 핵심 관건은 ‘위험관리’로, 극한기후 등 초거대위협 요인들에 적확하게 대응할 국가 차원의 위험관리 역할 강화 중요
○ (예측에서 행동까지 애자일) 초거대 위협에 기민한 정부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한 3대 요건 : ①집중화된 예측과 인텔리전스 ②변화하는 상황대응 컨틴전시 정책기획 ③위험관리형 국가체계
- 국가 전략의 가장 큰 부문으로 위험관리를 설정하고 초거대위협에 대한 예측부터 비상시 국가자원 운용계획과 대응체계에 이르는 애자일 위험관리 국가체계 형성 필요
○ (문제해결형 임무체계) 주요 정책기구와 집행체계를 문제해결 중심의 공공임무 추진체계로 강화해 상시적 위험관리 역량의 축적
□ 진승화 부연구위원(R&D혁신연구단)은 “한국은 지속가능성 측면의 글로벌 리스크와 더불어, 대내 사회적 리스크 요인이 중첩됨에 따라 향후 국가 위기의 위험성과 복잡성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이에 “국가 운영의 핵심관건을 성장진흥뿐만 아니라 위험관리에도 중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