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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활동 강화 위해 성과평가제도 개편 본격화해야...
작성일2024.02.21 조회수3,169
중소기업, 특허활동 강화 위해 성과평가제도 개편 본격화해야...
- KOSBIR로 산출된 특허 분석 결과, 질적 수준이 낮은 특허가 대다수 -
-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2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직무 대행 양승우)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계획(이하 KOSBIR)에서 산출된 특허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2를 발간함
□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경쟁적 우위를 나타내는 대표 척도인 ‘특허’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그 핵심인 해외특허 확보 활동을 강화할 시기임
- 우리나라는 GDP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세계 1위(특허뉴스, 2023.11.22.), 2022년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특허청, 2023.11.21.) 등 비약적인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질적 성장은 미흡
□ KOSBIR에서 산출된 특허 분석 결과
○ 2018~2021년(4년) KOSBIR 지원과제에서 산출된 국내등록특허는 총 14,230.3건
- 2018년 223.3건에서 2021년 6,770.4건으로 크게 증가
○ KOSBIR 지원과제에서 산출된 총 14,230.3건의 특허 중 질적 평가가 가능한 14,150.8개에 대해 특허평가시스템(K-PEG)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등급(S~A3) 특허가 16.03%로 표준에 미치지 못함
○ KOSBIR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자체 R&D로 산출한 특허와 KOSBIR로 산출한 특허 간 질적 수준 비교
- 자체 R&D로 산출한 특허의 상위 등급 비중(22.26%)이 KOSBIR 지원으로 산출한 특허의 상위 등급 비중(13.88%) 보다 높음
○ 미국 SBIR에서 산출한 등록특허와 KOSBIR로 산출한 미국등록 특허 간 질적 수준 비교
- SBIR의 미국등록특허는 KOSBIR의 미국등록특허에 비해 상위 등급 특허의 비중이 높음
□ 시사점
○ ‘R&D 다운 R&D’의 현장착근을 위한 성과평가제도 개선
- 기업 지원 R&D의 경우, 매출·고용지표 중심의 일률적 성과평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 적합한 평가지표 개발 등을 통한 영향력 중심 평가채널 확보 필요
- 특허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위주로 특허등록 추진
○ 중소기업 보유특허 가치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체계 조속한 고민 필요
- R&D 지원체계상 영업비밀 전략 신설, 보유특허의 가치 극대화 방안 마련, 특허출원 전 IP R&D 등 사전조사 강화로 권리범위 질적 확보 필요
○ 정부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성과물로서 과제의 성격을 고려 않고 의무적으로 특허를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체제상 문제들 재검토
- 특허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위주로 특허등록 추진 필요
□ 김선우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은 “정부지원을 통해 산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면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전환 시, 중소기업이 질적 특허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제도 혁신도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