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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핵심·신흥기술에 관한 동맹으로 격상해야...
작성일2024.01.16 조회수3,439
한·미 동맹, 핵심·신흥기술에 관한 동맹으로 격상해야...
- 반도체와 양자 기술을 중심으로 한-미 기술동맹 플랫폼 구축 필요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17호 발간 -
□ 2022년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에서 동맹으로’ 한·미 과학기술협력관계가 격상됨에 따라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가능한 구체적 협력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17호를 통해 핵심·신흥기술 확보를 위한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주요국 간의 과학기술협력 전략 분석과 우리 기술의 역량 진단을 통해 한·미 기술동맹 강화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 송치웅 선임연구위원(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은 “국가 미래 핵심기술 장악 여부가 결국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라면서,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의 지정학적-지경학적-지리적 공급망 속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강조했다.
□ ‘한·미 핵심·신흥기술 동맹 전략’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최고기술선진국 대비 90% 이상의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메모리 반도체 및 이차전지를 제외하고는 최고기술선진국 대비 60~8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AI 및 반도체 등 주요 첨단기술 관련 협력을 위해 2021년 EU-무역기술위원회(TTC)를 발족하여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등 핵심·신흥기술 확보를 위해 일본, 호주, 영국, EU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호주·인도·일본·미국의 4자 전략안보대화인 QUAD, 2021년 9월 결성된 호주·미국·영국의 3자 안보 파트너십인 AUKUS 기반한 과학기술·국방산업 분야 협업 등 소(小)다자주의 협력체도 운영한다고 전했다.
○ 반면, 한국과 미국은 1992년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이래, 양자 간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공동연구 지원 및 결과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점진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양자 간 핵심 협력주체인 한·미 과학기술공동위는 격년 회의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반도체, AI, 양자 기술을 중심으로 핵심·신흥기술의 역량을 진단하여 한·미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도출했다.
○ 특히, 반도체와 AI는 대 미국투자 확대에 대응하여 글로벌 R&D 센터 인바운드 유치 및 미국 국방조달시장 참여제도화 추진 방안 마련을,
- 양자 기술은 미국 주도의 공동연구 사업 참여를 위한 대규모 펀딩 및 인력교류 제도화 추진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의 핵심·신흥기술동맹 강화를 위해 ▲핵심·신흥기술 한·미 공동연구 프로그램 구축 ▲핵심·신흥기술 분야 글로벌 R&D 센터 국내 유치 ▲차세대 양자 컴퓨터·센서 공동개발 ▲한·미 두뇌순환 (Korea-US Brain Circulation) 활성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혁신조달시장 참여 제도화 등을 제언했다.
□ 송치웅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은 전통적인 경제 및 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핵심·신흥기술에 관한 동맹으로 격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면서 ”한·미 양국의 중첩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이와 함께 송 선임연구위원은 ”신뢰 기반의 글로벌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혁신의 가치를 공유하며, 인력교류·연구윤리·표준 등 국제협력의 기본적 요소들에 대한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